최근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와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점심시간 업무를 거부하는 것은 물론, 전국연합의 간부가 전공노의 교육에서 주체사상을 교육하여 문제가 되기도 했다. 또한, 15일부터는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하는 등 전공노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예상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전공노의 파업선언이나 연대시위, 전공노의 주장에 대해서 언론 등을 통해서만 알고 있으나, 이들이 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

▲ 전공노 조합원 1000여명과 민주노총 조합원, 민주노동당 당원, 한총련 소속 대학생 등 3000여명이 14일 밤 연세대 노천극장에 모여 전공노 총파업 전야제를 갖고 있다./

전공노는 노동 3권과 함께 열악한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 등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급여 수준이 대기업의 80 % 수준에 불과하고 인구 대비 인원 수 또한 다른 국가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공무원의 인원 증가와 임금 인상,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들 뒤에 숨어 있는 부분들을 보노라면, 공무원 노조 또한 하나의 집단 이기주의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2년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 수는 약 89 만 명에 이른다. 이 중 중앙공무원은 약 60 만 명으로 그 중에는 전체 공무원의 54% 를 차지하는 교사에다 경찰, 소방, 국방, 체신, 철도 공무원들을 전체 공무원에 포함시키기 때문이고, 실제 행정직 공무원들의 수는 약 30 만 여명으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작은 편이다.

그러나, 이는 공무원 만을 봤을 경우이고, 공공 부문으로 확대했을 때 이야기는 전혀 다. 지난 1997년도 자료에 의하면, 국가 산하에 정부투자기관, 공단, 협회와 같은 정부산하단체가 261개 있으며 이들 기관은 26만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101조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외에 35개의 공공기금이 28만 여명의 직원을 고용하면서 46조 8천억원에 이르는 기금을 운영하고 있었다. 현재는 1999년 이후 강제로 실시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의 기금 등까지 합해야 하므로 그 규모는 엄청난 수준에 달하고 있으며, 2005년 예산 중 공무원들의 인건비만 약 19 조원에 이르고 있다.(1996년 자료를 인용했지만, 실제 공무원의 구조조정은 지방 공무원과 하위직 공무원, 계약직 공무원 위주로 이루어졌으며, 임금 및 복지 수준은 꾸준히 향상되어 왔다)

이들은 지난 80년대부터 공무원 처우개선과 임금의 현실화 정책 등으로 보수의 절대금액은 대기업에 비해 적은 편이지만, 그 처우에 있어서는 국내 어떤 기업보다 더 낫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공무원법에 따른 정년의 보장과 정부가 재정을 지원해주는 연금 혜택, 기타 각종 지원 등을 통해 실제로는 대한민국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비해서는 훨씬 좋은 조건에서 일하고 있으며, 일선 하위직 공무원들과는 달리 아직도 중앙 행정 공무원이나 상위직 공무원 등의 권위주의, 관료주의는 바뀌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전공노는 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더 많은 공무원을 뽑아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 또한 청년 실업 해소를 핑계로 내년에는 교원 공무원을 제외하고도 1만 5천 여명 이상의 공무원을 모집할 것이라고 한다.

반면, 소방, 국방 공무원 등과 같이 국민들이 비교적 신뢰하는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그 일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전공노 등과 같은 이익 단체들에게서조차 외면당하고 있으며, 경찰의 경우에도 하위직 위주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예전에 우려했던 대로 강력 사건이 점차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결론적으로 지금 전공노의 주장이나 정부의 공무원 채용 확대 등은 국민의 정서, 국민을 위하거나 공무원 전체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 정치적 시각과 관련된 것들 뿐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처럼 늘어나는 공공부문의 확대는 단기적으로는 우리 사회를 더욱 관료주의화 시키는 것과 동시에 작고 강한 정부가 아니라, 비대하고, 무기력한 정부로 만들 가능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장기적으로는 민간 분야가 공공 분야에 종속되고, 경제적 자유의 수준까지 저하되도록 만들 것이다.

그렇다면, 전공노는 대체 무엇을 바라고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것일까?
먼저 이들의 집단행동은 바로 이기주의와 권력욕 충족을 위한 것이다. 이들은 현재 홍보물을 통해 공무원의 집단행동권 등 노동 3권만 보장되면 유럽 선진국들과 같은 경쟁력을 갖추게 되는 것은 물론,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있고, 공무원 비리를 없앨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지금 경제가 어렵다는 건 정부의 핑계이며, 경제 불황의 원인은 민간 기업과 국가 권력의 잘못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대단히 잘못된 주장이다. 선진국에 공무원 노조가 있어서 경쟁력이 높아지고 부정부패가 줄어든 것인지, 선진국에서는 공무원 노조가 자신의 본분을 다하기 때문에 노조가 생겨도 큰 문제가 없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었던 것인지를 이야기해야 한다.

또한, 자신들이 나서야 정부가 제대로 운영된다고 하는 데 지금까지 정부의 시장 개입에 앞장서고 민원인들에게 권위적이며, 비전문적인 지식으로 민간 기업들과 기술개발을 규제한 것이 누구인지도 이야기해야 한다.

두번째, 그들은 전체 공무원의 근무 환경을 열악하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열악한 근무 환경에 있는 것은 지자체의 하위직 공무원들과 국방, 소방, 경찰 공무원 등 일부에 불과하며, 사회 전반의 인식에서 공무원만큼 좋은 직업이 없다는 것이 상식이다. 우리나라 공공 부문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는 다들 안다.

또한, 이들은 처우에 대한 비교사례로 들고 있는 대기업의 직원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는 말하지 않고 있다. 현재 시위하는 공무원들은 과연 대기업만큼이나 수익성에 관심을 가지고, 원가절감과 투명성을 통해 국민들의 세금을 절약하고 있는지, 국가 이익을 증대 시키고 있는 지에 대해서도 봐야 하지 않을까?

세번째는 바로 정치적 이념과 목표 때문이다. 13일 집회에서 볼 수 있었듯이 이들은 민주노총, 민중연대, 전국농민연맹 등과 그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즉, 얼마 전 전국연합 간부의 주체사상 강의는 사실상 특별한 이슈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공노는 기본적 투쟁 노선과 조직화의 역할 모델로 민노총을 꼽고 있다.

LG 칼텍스나 현대중공업 등이 민노총의 시위에 참석해서 늘 말하는 생존권 쟁취를 목표로 파업한다면서도 결국에는 국가보안법 폐지, 미군철수, 6.15 공동선언 즉각 이행, FTA 적극저지 등을 주장하던 것을 생각하면 아마도 전공노에 대해서도 이해가 쉬울 것이다. 이 설명 만으로도 전공노가 추구하는 이념과 노선이 어떠한 것인지는 대략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모습이 실제 전공노의 모습, 일반 공무원의 모습인 것이다. 참고로 2005년 정부 자체의 예산은 약 120 조원이지만, 공공 부문의 예산은 무려 200 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는 GDP 의 25 %가 넘는 금액이다. 이처럼 거대한 예산을 사용하고 법령에 따라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정년이 보장되고, 실무에서 막강한 권한까지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자신들을 약자라고 부른다면, 우리 사회에서 누가 강자일까?

만약, 지금과 같은 사태가 장기화되고, 이 정부가 지금까지 보여준 것처럼 파업에 굴복하게 되어 전공노가 노동 3권을 가지고 소위 그들의 투쟁에 나서게 된다면, 그들 스스로가 지금 국민들에게 하는 약속이 지켜지기는커녕, 제 2의 전교조처럼 될 것이다. 물론, 이런 상황을 우리가 직접 어떻게 막지는 못하지만, 그 속에 숨은 내용을 알아야만 앞으로 있을 유사한 사태들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konas)

전 경 웅(본지 고정칼럼리스트,군사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