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방산전시회 중소기업관에 대한 지원한도 2.4억→3억으로 높여

 방위사업청은 방산분야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방산전시회 지원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방산전시회 참가비 및 시장개척 활동비 국고보조금 지급 지침(이하 “전시회 보조금 지급지침”)」을 3일 개정 발령했다.
 개정된 “전시회 보조금 지급 지침”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해외 방산전시회 중소기업관에 대한 지원한도를 2.4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높였다.

 통역과 안내 등 전시 지원인력을 늘리고 전시공간도 다른 부처에서 지원하는 민간 전시회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관 운영경비 지원한도를 늘린 것이다.

 또한 방산 중소·중견기업의 전시회 참가비용 지원을 방산원가로 보전해주는 방식과 보조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방산업체는 전시회 참가비용을 방산원가로 보전받고 있었으나 다음 해 정부조달 계약 건이 없는 경우나, 일반관리비율 상한에 도달한 업체는 참가비용을 보상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보전받는 경우도 있었다.

 방산업체는 방산전시회 참가비용을 방산원가 중 일반관리비로 보전해주고 있어, 이미 일반관리비율 상한(9%)에 도달한 경우 참가비용을 보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방사청은 이 경우 업체들이 지원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산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기업들에게 전시회 참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연간 전시회 지원 횟수를 5회로 제한하고, 투명한 보조금 지원을 위해 업체 선정기준과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방안 등을 구체화했다.
 방사청은 이번 “전시회 보조금 지급지침” 개정은 방위사업청장이 매주 방산수출기업을 찾아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다파고(DAPA-GO) 활동 등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다파고(DAPA-GO)는 방산수출 원스톱 지원을 위해 방사청장이 매주 기업을 직접 찾아 실시하는 수출 상담이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지난 UAE 방산전시회(IDEX, ’19.2.17~21)에 방산분야 중소기업 17개사가 참여해 각국의 군이나 기업과 123건에 달하는 수출 협의가 이루어지고, 한-사우디의 경우는 업체 간 협약 체결도 있었다.”며 “앞으로도 수출 유망 국가나 지역에 대한 방산 중소·중견기업의 시장개척활동과 방산전시회 참가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시회 보조금 지급지침” 세부 개정내용은 방위사업청(www.dapa.go.kr)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및 한국방위산업진흥회(www.kdia.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