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가 11일(현지시간) 1심 패널 판정을 파기하고 우리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등의 수입을 규제한 조치에 대해 WTO 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한 것과 관련, 외교부는 이를 높이 평가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판정으로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되며, 일본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은 계속 수입이 금지된다”며, “앞으로도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만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더욱 촘촘히 검사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본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은 앞으로도 수입이 금지되고,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에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나올 경우 17개 추가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도 계속 요구하게 된다.

 식약처는 지난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2013년 9월 일본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8개 현의 28개 어종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했다. 

 또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일본산 식품은 일본 현지에서 수출 전 방사능(세슘) 함유 여부 검사와 일본 정부가 발행한 생산지증명서와 검사증명서를 구비토록 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15년 5월 우리측 조치 중 ‘8개현의 28종 수산물 수입금지’에 대해 WTO에 제소했다.

 WTO 상소기구는 이번 판정에서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일본이 제소한 분쟁(DS495)의 상소 판정보고서를 WTO 전 회원국에 회람하라고 공개했다.

 한편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WTO 상소 기구의 판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수입금지 해제를 계속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고노 외무상은 오늘 새벽 담화를 통해 "진정으로 유감이며, 관련 조처의 철폐를 한국에 요구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상소 기구의 보고서 내용을 분석해 향후 대응을 검토하고 보고서를 토대로 한국과 협의해 조처의 철폐를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