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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 '6자회담 틀' 고수하며 對北압박 수위 높일 듯

Written by. 정준   입력 : 2004-11-19 오후 3: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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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살 때 대학에 진학하여 19세(1974년)에 대학(덴버대)을 졸업할 정도로 명석한 두뇌의 소유자. 26세 때 소련 관련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27세 때(1981년)부터 스탠퍼드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했으며, 그의 나이 39∼45세(1993∼99년)에 스탠퍼드대 사상 첫 여성으로, 첫 소수인종 출신으로, 그리고 최연소 연령으로 학장을 역임한 50세의 독신 여성. 그의 나이 35세 때(1989년)이미 미국정부 NSC(국가안보위원회)에서 소련 전문가로 활동한 경력의 보유자.

부시 대통령 가족들과는 대통령 별장인 캠프데이비드에서 함께 운동하고, 함께 운동경기를 관람하며, 함께 주말을 보낼 정도로 가까운 사이. 일명 '부시의 그림자'. 그는 어린 시절 피겨 스케이트 선수로, 피아니스트로 다양한 재능을 보인 재원이기도 했다. 이것이 새로 미 국무장관에 오르는 콘돌리자 라이스(Condoleezza Rice)의 화려한 경력이다.

북핵문제는 이제 파월의 손을 떠나 '라이스'에게 배턴이 넘어갔다. 콜린 파월 미국 국무장관의 퇴진은 우리에게도 그 이름이 익숙한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과 6자회담 수석대표인 켈리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의 교체까지 동반하게 된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를 결국 '변화의 시그널'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파월 장관은 부시 행정부 내 일방주의 외교를 밀어 붙여온 신보수주의자들 속에서 '동맹과의 협조' '국제사회와의 협력' '힘과 대화의 균형'을 강조하며 브레이크 역할을 해왔던 존재였다. 그런 이유로 미 행정부의 외교정책은 라이스의 취임을 계기로 '또 한 차례의 변화'를 맞게 될 것이 자명하다.

북핵(北核)문제의 당사국인 한국으로서는 '부시 2기' 외교에서 '파월 후퇴'의 의미가 미국의 북핵 접근방식과 대한(對韓)정책에 있어서 어떤 변화로 나타날지가 초미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우리 주변에서는 부시의 재선을 계기로 미국 외교의 일방주의 노선이 더욱 강경해질 것으로 보는 이들이 많았다. 부시 당선 후 처음 접하는 외교안보상의 시그널이 미군의 이라크 팔루자 공격이었기에 더욱 그러했다.

라이스가 이끄는 미국 외교팀이 앞으로 어떤 기조로 흐를지를 당장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라이스와 조만간 발표될 국무부 부장관에 누가 오느냐에 따라 성격이 결정될 여지가 많다. 라이스와 손발을 맞출 부장관으로 실용주의자인 아널드 캔터가 올 것인가 또는 네오콘 강경파인 존 볼튼 국무부 차관이 자리를 옮길 것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미국 언론들은 신속한 협상을 선호하는 라이스 지명자의 성격에 비추어 북한에 대한 핵폐기 협상을 좀더 강력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네오콘'으로 불리는 강성매파 그룹 일원으로 분류되지도 않지만, 그의 노선은 기본적으로 매파에 무게중심이 실려있는 조정자였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라이스의 지난 4년간의 행적에 비추어 미국정부 내에서의 강온(强穩)갈등이 끝나고 효율적이고도 일관된 대북정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라이스는 교수시절 자신의 정치노선을 '전형적인 보수 현실주의자'라고 말한바 있다. 하지만 그녀의 이념적 지표는 '중도론자'에 가깝다. 미국 언론들은 라이스를 이념주의자이기보다는 '실용주의자'라고 평가한다. 라이스가 그동안 네오콘과 전통적 보수주의자간의 균형자적 역할을 수행해온 점을 감안한 평가일 것이다. 북한 핵 등 당면 외교현안들을 국제사회의 요구를 반영하여 보다 유연하고 현실적으로 나갈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2005년 8월쯤 '라이스 국무-울포위츠 국방-해들리 안보보좌관'으로 이어지는 네오콘들의 전면 포진이 현실화될 경우 미국의 대북정책은 어떤 변화를 겪게 될 것인가.

첫째 외교팀 내의 강경·온건 양파의 대립이 사라질 것이다. 이에 따라 의사결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일관된 '한 목소리'가 나올 것이다. 북핵문제의 진전속도 역시 빨라질 것이다.

둘째 궁극적으로 비둘기파의 퇴진으로 네오콘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대화'보다는 '압박' 쪽에 무게가 실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 라이스를 포함한 네오콘팀이 리비아식 해결에 집착할 것으로 보는 견해도 힘을 얻고 있다.

라이스 보좌관이 '선(先) 핵포기'를 선언한 리비아식 해법을 주창한 주인공인 만큼 북핵에 대해서도 압박 강도를 한층 높일 것임은 자명하다. 현 단계에서 라이스의 '북한에 대한 '전면적인 군사공격'(full scale American attack) 우려를 거론할 단계는 아닌 것이다.

셋째 내년 이라크 총선에 주력해야 할 미국으로서는 당분간 동맹과의 관계를 중시하겠지만, 미국의 대북 정책은 궁극적으로 부시의 의중(意中)이 반영될 것이라는 점이다.

부시의 그림자라는 평을 듣고있는 라이스와의 '고뇌에 찬 진정한 해법(解法)찾기 게임'은 그런 이유로 상호신뢰가 전제된 가운데 비중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konas) 

정준 (코나스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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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dh0065    수정

    김정일은 독재자요 팟쑈적이다 동포들이다죽어가도 눈도깜작않은내정한인간이다 핵무기를 만들고 그것으로 남한을 위협하고 수만의 간첩을 남파시키고 대모하게하고 촛불시위 한총련 전교조 다움직이고잇다 그래서 현정권을 흔들어서 반사적으로 덕을보려고그러지</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

    2004-11-21 오후 3: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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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걱정   

    7천만 민족의 명운이 달린 문제가 북핵입니다. 노대통령과 부시가 오늘 회담 잘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주기 바랍니다. 다만 노통의 말대로 한국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북핵해결을 해낼지가 의문입니다. 한미공조를 잘 하세요..</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4-11-20 오전 11: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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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들풀    수정

    미국의 대북 해머는 2005년이 아닌, 2006년이 되기 쉽다. 2005년 한 해는 명분 축적도 하고, 이라크문제도 잇고, 북한 정권교체 가능성도 짚어보고--이래저래 바쁠 것이다. 그러나 그 이듬해에는 쯧쯧쯧.</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4-11-20 오전 10: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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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균    수정

    丁俊同志!! 방갑꾼요!! 이레서 싸이버 世界인거요!!! 次元이 다른 世界지!! 나는 兄氏가어디로 潛跡했는가 궁금했어? 재데로 집ㅍ었소!! 이. KONAS 의 出帆이 이나라의 <<救國運動協議會>>가 &#46084;것이요!!!! 老兒.</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4-11-20 오전 7: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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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청년    수정

    부시 2기 중에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무너지길 기대한다.한반도에서 일어나는 모든 악의 근원은 김정일 독재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4-11-19 오후 8: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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