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스 신임 미 국무의 등장은 우리에게는 '한반도 안보와 북핵문제의 향방'에 관한 정책조율 필요성- 그 자체를 의미한다. 북핵문제의 당사자 입장인 우리는 '부시 1기'에서와는 달리 새로 포진하는 '라이스 안보팀'의 정책기조를 서둘러 파악하고서 조율에 나서야 할 입장이다.

라이스는 부시 대통령의 안보보좌관으로 있으면서 북핵 해법에 관해 자신의 복안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다. 지난 7월 9일 방한 당시 라이스가 직접 피력한 '북핵에 관한 나름의 구상(構想)'이 전부이다시피 한 실정이다.

라이스는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북한이 6자회담에서 '전략적 결정'을 해야 할 때가 됐다. 북한이 핵 활동을 중지하고 국제적 감시를 받으며 진정한 핵 폐기를 한다면 얼마나 많은 대가가 가능할 지에 대해 북한도 놀랄 것이다"라고 말했다. '북한의 선(先) 핵 폐기' 방식에 무게가 실린 발언이었다.

그는 또 "북한은 (先 핵 폐기를 한) 리비아를 봐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2차 북핵 위기의 원인이 된 '고농축우라늄(HEU) 핵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북한이 그것을 인정하고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라이스 보좌관의 이 같은 발언은 부시의 기본 입장과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견해는‘북한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여 북한에 안전을 보장하고, 개혁개방을 통해 북한에 현재의 곤경을 극복할 기회를 주기를 미 정부측에 바라고있는 우리 정부의 구상'과는 현격한 시각 차(差)가 있다.

북핵문제는 당사국 입장인 우리에게 당면 핵심과제이지만, 미국에게도 자국(自國)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이며, 범세계적으로 표적이 되어있는 이슈인만큼 미국이 일방적으로 북핵문제에 들어 독주를 하더라도 나름대로 '도덕적 가치'를 공인 받을 수도 있는 민감한 사안(事案)이다.

미국내 신보수주의자들이 북핵문제를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최대의 장애물로 간주하고 있음은 충분히 납득이 간다. 부시 대통령이 파월을 내보내는 것은 미국 국민이 자신의 외교 방식에 대해 재신임하고 있다는 자신감과 그런 안보노선이 미국의 국익과도 일치한다는 신념에서였다.

한국정부로서는 미국의 핵심 외교안보라인이 교체되는 상황에서 '북핵문제'를'한반도와 동북아 안보문제'의 큰 틀 속에서 '주한미군 재배치문제' 등 주요 현안의 해결과 관련하여 미국과 부단히 협의하고 향방을 예측하면서 최선의 대안(代案)을 모색해야 한다.

초미의 관심사는 미국의 대북(對北)정책 변화의 진폭이다. 북한의 돌출행동만 없다면 미국은 6자회담을 계속하면서 조용히 압력을 행사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북한이 6자회담 틀을 깨려들거나 대화를 통한 해결 구도 안으로 들어오려 하지 않을 경우에는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는 물론, 경제 제재 등을 통해 압박강도를 높여갈 것이다.

대북 접근은 부드러운 정치적 접근방법과 군사적 접근방법이 조화를 이뤄야 하는 결코 쉽지 않은 게임이다. '부시 2기' 역시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평화적 해결을 추구해 온 1기와 크게 변화가 없을 것이지만, 핵문제가 순조롭게 타결되지 않을 경우 '북핵 문제의 유엔 안보리 회부' 등 모든 옵션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핵문제의 해결이 늦어지는 이유는 미국에도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라크 민주화'와 '팔레스타인 국가수립' 문제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미국이 당면한 최우선 과제는 결코  '북핵'이 아니다. 라이스 역시 이런 사정을 모를 리 없다. 북핵문제가 향후 1년 이상 기존의 '6자회담 틀' 속에서 진전될 것으로 점쳐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다고 네오콘이 주축을 이루고있는 미국정부 외교안보팀이 북핵문제의 해결을 '제2의 제네바 합의'를 되풀이할 리는 만무하다. 미국정부 외교안보라인의 대북정책 근저에는 근본적으로 북한에 대한 불신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앞으로도 벼랑끝 전술을 구사하며 그들의 의지를 관철하려들 것이다. 미국과 북한의 입장 차가 쉽게 접점(接點)을 찾기 어려운 상황을 맞아 우리는 한미동맹정신에 입각하여 확실한 '공조(共助) 실적'을 쌓아가는 일이 더 없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북한과의 허울좋은 민족공조에 놀아나기보다는 한미공조에 힘써 공동전선을 구축해야 하는 시기이다.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결정적인 순간에 유효한 발언권을 확보하자면 동맹간의 두터운 신뢰가 필수조건이다. 충돌과 대화의 갈림길에서 많은 것을 우리 페이스대로 이끌 수 있는 외교역량은 공조를 통해 닦은 신뢰기반에서 출발한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실용주의자로 알려진 라이스의 성향은 강경과 온건의 이분법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미국언론은 라이스가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6자회담을 통한 해결책 모색에서는 파월과 동조(同調)했지만, 미국측의 양보를 요구한 한국 등의 요청에는 반대하는 매파에 견해를 함께 했음을 주목하고 있다.

파월은 다자협력을 중시하는 외교를 주장하여 부시와 의견충돌을 빚기도 했지만, 라이스의 경우 부시는 계속 자신의 옆에 두고싶어 국무장관 자리를 제의했고, 이를 수락한 라이스 역시 '부시의 그림자'라는 평을 들을 정도로 '친(親) 부시 맨'임에 비추어 북핵문제 추진은 '부시 1기'에 비해 크게 힘이 실릴 것이 분명하다.

우리가 북핵문제에 관해 중재자로서의 의식과 역할에만 머물러있고자 한다면 동맹국들의 신뢰도 얻지 못할 것이고, 북한으로부터도 '무력(無力)한 중재자'로 무시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북핵문제 당사국으로서의 의지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럴 수 있는 전제(前提)는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지난 반세기 이상을 이어온 한미동맹정신을 훼절(毁折)함이 없이 공조적(共助的) 책무를 다하는 길일 것이다. 미국의 북핵 담당 라인이 전면 교체되는 현 상황에서 북핵의 최우선 당사국인 한국이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중재자'를 자처하는 일은 그만둬야 한다. 달리 말해 허울 좋은 민족공조가 아닌, 굳건한 '한미공조'체제를 복원해야 한다. 그래야 길이 열릴 것이다. (konas)

정준(코나스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