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 이슈는 사드 문제와 성격 달라”
화웨이 이슈에 “제2의 사드” 프레임은 한국의 입지 스스로 축소하는 것
최근 미중 간 무역분쟁으로 촉발된 화웨이 사태와 관련, 많은 언론과 전문가들이 “제2의 사드” 사태 발생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는 가운데, 미중간 패권경쟁은 미중 양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에게 분명히 리스크이지만 동시에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므로, 이를 선용해 우리의 외교적 자율성을 증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유현정 연구위원은 연구원이 발행하는 이슈브리프 통권132호 ‘화웨이 문제가 사드 문제와 다른 세가지 성격’ 보고서에서 화웨이 이슈는 사드 문제와는 성격이 전혀 다르며 우리의 전략적 선택지도 훨씬 넓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연구위원은 첫째, 사드 배치는 한미·한중 양자 간 현안이었지만 화웨이사에 대한 제재는 미국이 모든 동맹국과 우방국 에게 요구하는 사안으로, 화웨이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는 국가에 개별적인 불이익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고, 중국도 특정 국가만을 겨냥한 차별적 보복 조치를 취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둘째, 사드 문제가 배치 허용 또는 불허의 양자택일적 사안이었다면 화웨이 이슈는 수입 측면에서는 화웨이사 장비 사용의 완전 배제부터 일부 허용까지 다양한 선택지가 있으며, 공급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란 점을 들면서, 성급한 결정보다 앞으로 유사한 입장인 국가들의 동향을 보아가며 화웨이사에 대한 제재 입장을 결정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중 간 패권경쟁이 군사, 기술 등 모든 영역으로 확전됨에 따라 앞으로 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이슈가 점증하게 될 것인데, 그때마다 정부가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금번 화웨이 문제에 대한 대응을 통해 기술과 표준 경쟁에서는 민간 영역이 철저히 경제적 이익에 바탕을 두고 판단하는 원칙과 선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셋째로는 사드는 철저히 군사적 이슈로, 국가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정부가 북한의 위협 및 한미동맹 관계를 고려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는 이슈였으나, 화웨이 이슈는 일차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직접적인 분쟁의 당사자이며, 주한 미군과 한미동맹의 보안 취약성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적 이익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유 연구위원은 우리 정부가 미중 패권경쟁의 핵심적 문제로 부각한 화웨이 이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은 타당하지 않다며, 언론과 전문가들이 사드와는 전혀 성격이 다른 화웨이 이슈에 대해 “제2의 사드” 사태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한국의 입지를 스스로 축소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 G-Crusader(crusader)
또, 제 경험상... LG노트북에서도, 외국산 바이러스 체크에선...?? 깔렸던 내장 전용 프로그램중에서...하나를 Trojan이라고 잡더군요~!!ㅎ 국산 V3는 찾지를 못했고...!!ㅎ
2019-06-24 오후 12: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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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G-Crusader(crusader)
이라크전에서...미제 프린터 칩에 "숨겨진 코드"가 작동을 했다는것도...널리 알려진 것이고~!!ㅎ
2019-06-24 오후 12:09:2700 - G-Crusader(crusader)
화웨이 문제가...결코 과장이 아닐것으로 보이며...!!ㅎ 전국/전세계적으로 깔린...중국산 CCTV도 큰 문제거리일듯함~!!ㅎ
2019-06-24 오후 12:07:3700 - G-Crusader(crusader)
그리고, 삼성의 "프린터 드라이버"(프로그램용량이 꽤 큰 듯??ㅎ) 프로그램들에서도...너무 설치도 안되고~ 프린터 작업이 자주~~어려운 오작동들도 많이 경험했었습니다~!!ㅎ 너무 인터냇을 잡아 먹드라구요~??ㅎ 삼성이...2000년도부터~~ 북한의 IT-인력들을 썻다던데...!!?ㅎ 물론...전, 그런 문제들 경험 이후론 삼성 프린터를 안쓰지요~!!ㅎ P.S) 북한애들이 백도어를 안~심었을런지요~??ㅎ
2019-06-24 오후 12:01:4600 - G-Crusader(crusader)
몇해전에...제가 Konas에서 말씀드렸지만...!!ㅎ 예전에~~ 중국산-"레노버 노트북"을 쓸때의 이상경험등~!!ㅎ 전 아주 예전에~~ 미제-IBM-노트북의 견고성과 신뢰성의 기억이 있어서...과거 IBM급으로 착각해서, 썻엇는데...뭔가 백도어가 작동했었던듯~??ㅎ
2019-06-24 오전 11:59:3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