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재선이후 바람앞의 촛불처럼 불안했던 북핵과 한반도 문제 전반에 대한 큰 물줄기가 잡혔다.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리는 APEC(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참석중인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20일(이하 한국시간) 정상회담에서 개인적  신뢰관계를 재확인하며 북핵문제와 6자회담 등 핵심현안에 대해 공감대를 이뤄냈기 때문이다.

▲ 한미 정상 회담

한미정상은 약 40분간의 회담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양국의 이견보다는  협력을 통한 해결책 모색을 부각시켰다.

무엇보다 북핵문제를 "6자회담의 틀 내에서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한 것은 북핵 해결 여하에 민족의 존망이 걸린 우리로선 여간 다행스런 일이 아니다.

일단 부시 대통령의 재선으로 미국의 대북정책이 강경노선 일변도로 치달을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국내외 비판을 어느 정도 수용해 당분간은 `일방주의' `힘의 외교'에 바탕을 둔 정책 수위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6자회담의 틀 내에서 북핵문제를 양 정상간 `중요한 이슈'(vital issue)로 삼고 최우선 순위로 해결해 나가기로 함으로써 지난 6월 3차 6자회담 이후 표류해온 북핵문제 해결에 청신호가 켜졌다.

게다가 양국이 이번 회담을 계기로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동반자관계'를  심화.발전시키는 한편 개인적 신뢰관계도 재확인함으로써 일단 새로운  한미관계를  향한 순조로운 첫발을 내디뎠다.

부시 대통령은 "노 대통령이 민주적 지도자(democratic leader)로서  신뢰한다.집권 2기에도 긴밀한 업무협조관계를 유지하길 바란다"고 했고, 노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의 재선을 통해 앞으로 긴밀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게 돼 기쁘다"고  화답했다.

이런 흐름과 맞물려 북핵문제를 풀기 위한 한국의 주도적 역할과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국들의 북핵 해결 노력에 한층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노 대통령이 북핵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한미협력을 강화하는 것과 관련해 한국의 인식과 돌파구 마련 방안을 부시 대통령에게 분명히 밝혔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회담에 배석했던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장관은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일절 함구했지만 당분간 대북 특사설과 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설이 꼬리를 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만은 분명하다.

어찌됐건 한반도 정세의 안정추 역할을 해온 6자회담은 급류를 탈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부시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6자 회담의 진전을 위한 획기적  방안을 마련하기 보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쪽에 무게를 두었지만, 양국 정상이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6자회담 재개가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한 것은 큰 진전이  아닐 수 없다.

상황에 따라서는 6자회담이라는 `위기관리 장치'가 명분만 남고 실질적  성과없이 장기 표류할 것이라던 일각의 우려는 일단 불식된 셈이다.

두 정상은 나아가 6자회담이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여타 참가국들과 외교역량을 결집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함으로써 빠르면 부시 행정부  외교안보라인이 확정되는 내년 1월 이후 재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문제는 한미간에 이같은 공감대 형성에도 불구, 앞으로 북핵문제를 풀어가는데 있어 한국의 역할과 북한의 대응방식을 놓고 한미간이 이견이 불거질 개연성이 없지 않다는데 있다.

물론 양국은 북핵 해법을 둘러싼 인식차이는 향후 실무회담을 통해 조율해 나간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반 장관은 브리핑에서 6자회담 수석대표간 양자, 다자간 협의를 사례로 들면서 "앞으로 실무자간 상호협의를 긴밀히 해나갈 것"이라며 "6자회담 틀내에서 미북간 접촉이 계속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부시 행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이 대북 강경론자들인 `네오콘'(신보수의자)으로 대거 채워지고, 6자회담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채 장기 표류할 경우에도 과연 미국이 끝까지 인내할 것이냐의 문제가 남는다.

일단은 미국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측의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용인하겠지만, 북한의 비협조로 `6자회담 무용론'이 또다시 거론되는 상황이 되면  미국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과 북한의 핵억지력 강화의 악순환 위험은  빠른 속도로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9.11 테러이후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대북 강경책에  드라이브를 걸어왔던 부시 행정부가 내년 중반 이후 이라크 문제가 어느정도  해결되면  북한에 대한 `강경 카드'를 다시 빼들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도 있다.

이를테면 6자회담 재개→협상 난항→미국의 압박(경제 제재, 북한문제 유엔안보리 상정)→북한의 반발(핵개발 의혹 확산)→미국의 제재 등 예고된 수순을 밟아가면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게 아니냐는 얘기다.

결국 당분간 북핵해결의 키를 쥐고 조정자역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우리  정부로선 집권 2기를 맞은 부시 행정부와 북한 사이에서 한반도 안정을  위해  고도의 줄타기를 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된 셈이다.

따라서 정부는 미국에게만 '할 말'을 하지말고 북한에게도 상응한 요구와 '할 말'을 하는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 남북대화와 교류 협력을 북핵 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조절하는 전략도 구사해야 한다. 이번 APEC 정상회담에서 나타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각국의 정상들이 북한 김정일 위원장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한결 같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제거하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6자회담 틀 내에서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을 선택했지만 목표는 핵무기의 폐기라는 사실을 북한이 명확히 인식하도록 정부가 '할 말'을 하라는 것이다. 

또한 북한은 한미정상과 APEC 정상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빠른 시일내에 6자회담에 나와야 한다. 이런저런 핑계나 비협조로 북한이 회담에 불응하는 것은 자칫 핵 포기 의사가 없다는 뜻으로 비춰질 수 있으며 그것은 미국 등 관련 국가들이 인내의 한계에 봉착하게 돼 '평화적 해결 의지'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