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미 판문점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미 비핵화 협상이 성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12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반도비핵화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심재권 의원) 주최로 열렸다.

 ‘남북미 판문점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와 비핵화 전망’을 주제로 한 이날 토론회에서 세종연구소 홍현익 외교전략연구실장은 지난 6월 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만남을 제안한 이유는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달성한다는 순수한 목적보다는 내년 11월 미 대선에서 재선될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역대 미국 어느 지도자도 해결하지 못한 북핵문제 통제능력을 보여 외교를 잘하는 대통령이자 Peace-maker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김정은의 회담 호응은 “하노이 정상회담에서의 노딜이 수령의 무오류성에 훼손을 가해 권위에 손상을 입고 지도력 약화를 가져왔는데, 초강대국 미국의 대통령이 휴전선까지 방문하자 체면손상 없이 대화를 재개하는 절호의 기회였으며, 미북정상 만남후 북한은 이를 김정은 우상 숭배 선전으로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홍 실장은 한반도 비핵화 전망에 대해 “미국내 온건한 협상 기류가 형성된 것은 일단 기회”라고 평가하면서도, “만약 북한이 미국이 원하는 포괄적 합의를 거부하면서 1단계는 영변 핵 폐기만을 허용하고 매 단계마다 비핵화와 상응조치에 대한 새로운 협상을 고집하면 미국이 이에 응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내다봤다.

 때문에 이 과정에서 한국이 중재자 및 평화 촉진자의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해 미북간 입장의 접점을 우리가 찾아 주어야 한다고 홍 실장은 강조했다.

 이는 한국이 미북 간 협상 동력을 유지하고, 합의안을 작성해 미북 양측을 계속 설득하고 수정하면서 우리가 제안한 합의안이 최종적으로 채택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다.

 홍 실장은 비핵화 협상 해법으로, 판문점에서 남북미 간 정상의 회동으로 일단 Top-down방식의 협상 틀이 유지됐으므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3국 정상간 신뢰유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상호주의와 동시행동 원칙이 적용돼 미국과 북한의 체면을 고려한 양측이 얻을 실리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이 상응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하고, 북한이 비핵화한 뒤에도 미국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해주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첫 단계에서는 ‘포괄적인 좋은 합의’를 이루고 이행은 단계적으로 하되 각 단계마다 비핵화와 상응적 보상조치가 동시병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건 대표가 최근 시사한 “북한의 모든 핵 프로그램이 완전히 동결되는 동시에 평양과 워싱턴에 연락사무소 설치”가 되면 상호 신뢰구축에 큰 진전이 이루어지고 협상에 추동력이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홍 실장은 단계적 이행에 대해 먼저 1단계에서는 북한 비핵화의 정의, 북한 비핵화의 최종상태로서 비핵화의 대상이 되는 ‘범주’(개별 품목 리스트는 추후에), 개략적인 로드맵, 그리고 모든 핵과 장거리미사일에 대한 신고시점 규정에 동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단계는 작년 9월 남북 정상의 평양선언문에 규정된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의 유관국 전문가 참관하 영구 폐기와 풍계리 핵실험장 전문가 사찰도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홍 실장은 말했다. 

 1단계가 끝나면 검증과 사찰을 받은 뒤 2단계로 진입하는데, 2단계는 평화협정 협상을 계속 진행하면서 북한 핵과 장거리미사일의 품목과 위치를 신고하고 영변 외 핵시설을 포기하며 모든 대북제재를 해제하는 것이다.

 3단계에서는 핵무기를 폐기, 검증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며 미북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평화협정은 4개국 모두의 국내비준 절차를 받아야 한다.

 이어 토론에 참가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는 “판문점 회동으로 미북간 대화 채널이 다시 열렸다고 남북관계까지 정상화됐다거나 우리의 중재자 역할이 복원됐다는 당위론에 빠져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또한 “북한의 북미대화 채널이 리용호 외무상을 중심으로 한 외교라인으로 바뀌었다는 점을 냉정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고, 북미관계에서 중재자 역할에 대한 미련과 집요함보다 냉정하고 신중하게 ‘되돌릴 수 없는 남북관계'를 만들 담대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산정책연구원 신범철 연구위원은 판문점 남북미 회담이 “북핵 관련 본질적 내용은 진전이 없었고, 오히려 한국의 역할 축소 및 통미봉남의 가능성이 점증했다”고 우려했다.

 뿐만 아니라 실무협상은 생각보다 진전이 더딜 것이며, 북핵 폐기보다는 현상 유지 또는 악화 가능성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할 이유가 없으며 핵을 보유해도 미국 대통령과 관계를 증진하고, 경제상황 악화 시 북한은 도발을 매개로 타협안을 강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이유다.

 때문에 신 연구위원은 정부는 북한의 불완전 비핵화에 대한 의심을 버려선 안되며, 철저한 ‘북핵 폐기’ 원칙을 견지한 가운데 대화를 위한 대화가 아닌 비핵평화를 위한 대화를 추구하고, 한미공조 강화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일탈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