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핵물질 실험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되지 않음에 따라 그동안 일부 국가들이 제기해왔던 핵무기 개발 의혹을 벗었다.

26일 과학기술부에 따르면 국제원자력기구(IAEA)이사회는 25일 한국의 핵물질 실험문제를 논의한 결과 이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지 않고 '의장 요약보고' 형식으로 내용을 적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IAEA는 26일 이사회를 속개, 의장 요약보고서를 이사국들에 배포할 예정이나 보고서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이날 이사회 말미에 잉그리드 힐 의장(캐나다 대사)은 "IAEA의 보고서에 만족한다"면서 "(한국 핵물질실험에 대해) 이사국들이 열띤 토론이 있었다. 심사숙고해서 내일 의장 요약보고서를 작성 배포하겠다"고 말했다고 과기부는 전했다.

이는 IAEA이사회가 한국 핵물질 실험문제를 ▲안보리 회부 ▲내년 3월 이사회로 유보 ▲의장 성명(statement) ▲의장 요약보고(summary) 등 4가지 방식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결정했음을 의미한다.

이로써 한국의 핵물질실험은 핵무기 개발의혹을 벗어나 IAEA에 대한 신고누락을 지적받는 정도에 그친 것으로 분석된다.

과기부 관계자는 "의장 요약보고는 우리나라가 가장 원하는 형식이었다"면서 "다만 오늘 의장 요약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가 최대 관심사"라고 말했다.

의장 요약 보고서가 그동안의 한국 핵물질 실험내용을 요약한 뒤 말미에 "IAEA사무총장이 '적절한 시기'에 한국 핵물질 실험을 이사회에 보고할 것"이라고 명시하는 것이 현재로선 한국정부가 가장 희망하는 방향이라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그러나 의장 요약보고서에 "IAEA사무총장이 차기회의(2005년 3월)에 보고할 것"이라며 보고시기가 명시될 경우 IAEA사찰이 급박하게 재개되는 등 원치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한편 25일 IAEA이사회에서 한국 핵물질 실험처리 문제와 관련해 21개국이 발언에 나서 일본 등 절반이상의 국가가 한국의 입장을 강력히 지지했고 나머지 대다수는 온건한 지지성향을 보였다고 과기부는 전했다.

그러나 영국은 '신고누락도 IAEA 안전조치 의무 불이행'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신고누락의 정확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주장, 가장 강경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안보리 회부를 주장했던 프랑스는 발언에 나서지 않았다고 과기부는 밝혔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핵물질 실험은 국제사회의 핵물질 개발의혹 등 외교적 문제를 떠나서 다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통상적인 사찰대상으로 되돌아올 전망이다.

IAEA는 그동안 3차례의 사찰에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거나 조사가 미진했던 사항을 분석, 확인후 한국정부와 협의를 거쳐 적절한 시기에 IAEA이사회에 보고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관측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