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문가들 “北의 ‘체제보장’은 주한미군 철수, 미-한 동맹 폐기, 핵우산 제거”
“체제보장 요구는 제재 완화 위한 협상의 지렛대…체제 보장의 의미 합의가 급선무
북한이 비핵화의 선결조건으로 요구해 온 체제안전 보장에 대해, 미국은 북한에 이미 20번 넘게 체제 보장을 약속했으며 어떤 조치도 북한을 만족시킬 수 없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28일 VOA(미국의소리방송)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은 ‘체제 안전 보장’을 ‘한반도 비핵화’ 만큼이나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으며, 주한미군의 물리적 철수부터 미-한 동맹 폐기, 핵우산 제거까지 포함되는 개념으로 주장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더욱이 최근에는 경제적 안보 보장 범위까지 확대 적용하기 시작했다며, 협상의 최종 목표보다는 제재 완화를 받아내기 위한 협상의 지렛대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또 우리 정부가 제시한 ‘종전 선언’은 과거 미국이 제시했던 체제 안전 보장과 비교하면 무의미한 서류일 뿐이라며, 종전 선언의 목적은 무엇인지, 북한으로부터 어떤 대가를 받게 되는지, 이미 북한에 제공한 안보 보장과는 어떻게 다른지, 북한의 비핵화 혹은 재래식무기 감축으로 이어지는지 등을 한국 관리들에게 물어봤지만 어떤 대답도 들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클링너 연구원은 미국과 옛 소련이 군축 조약을 맺기에 앞서 ‘정의’를 일치시키려 노력했던 것처럼 체제 보장이 정확히 무엇인지 북한과 합의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VOA에 북한이 원하는 게 체제 보장이 아닐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동의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담당 수석부차관보는 미국은 이미 대통령이 서명한 서한을 포함해 체제 안전 보장을 여러 차례 약속했고 이를 철회한 적이 없다며, 과거 리용호 외무상 등 북한 당국자들이 ‘한반도 비핵화’의 정의를 미-한 동맹이 가하는 위협 제거, 한반도와 주변 지역의 미군 철수, 한국, 일본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제거, 충돌 시 가용될 전술∙전략 자산 철폐 등을 적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리용호 외무상은 당시 이같은 위협을 제거하면 북한은 안전하다고 느껴 10년 혹은 20년 후에 비핵화를 고려할 것 것이지만 그 전까지는 핵무기를 보유할 것이고, 대신 미국과의 군비통제 합의 논의는 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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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공산당이...자유-민주체제를 하겠다고라~???ㅎㅎㅎ 날이 더우니...또라이-보수들?도...점점~~ 더 많이~ 생기더라~!!ㅎ
2019-09-30 오후 4: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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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G-Crusader(crusader)
@ 장학-Kids) 다음중, "김정일의-빛나는-업적~?"이라 떠드는, "반역-위헌-6.15"에 찬동 하지않은...정상적-영혼과 개념은.. 그나마 있었던~ 유일한-정권은~??ㅎ 1) DJ정권?, 2) MH정권?, 3) MB장로정권~!, 4) GH정권?
2019-09-30 오후 4:24:5400 - G-Crusader(crusader)
@ "615는 김정일의 빛나는 업적이당~!!"ㅎ ...등신들 맞지에~??ㅎ 선생님들이...아무리 [반-공]을 가르쳤어도...불-순종하는 민족성이... 태반-이상인데...어쪄랴~!!ㅎ P.S) [#1.자체적-혁명역량 강화~! #2.남한내-혁명역량 강화~! #3.국제적-혁명역량 강화~!]...다~~ 치매가 맞지에~??ㅎ
2019-09-30 오후 4:20:1000 - G-Crusader(crusader)
486/586 애들아~??ㅎ..도대체... 학교 다닐때 뭘~ 배웟길래~??ㅎ 반역-위헌-6.15에 박수가 나오더냐~??ㅎ P.S) 당시~~ 정신과 의사한분은 제-정신이더라~!!ㅎ 구라-조구기 사태에도...배운-양반인...의사들이 젤~ 먼저 나서더라~!!ㅎㅎㅎ 못배운-상놈들이...맨날~ [혁명]을 외치는 애들이란다~!!ㅎ
2019-09-30 오후 4:18:1900 - G-Crusader(crusader)
등신들아...??ㅎ 북한이 원하는 "체제보장"이란~??ㅎㅎㅎ 6.15-연방제-적화통일을 위한...완벽한-제반-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하겠지~?? 안그래~???ㅎ P.S) 북핵-조공원과 모든 좌빨/등신-얼간망둥이-보수들이... 박수치던~ 바로, 그 위헌-사안 말이다~!!ㅎ
2019-09-30 오후 4:16:5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