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반발로 일본 아베 정부가 한국에 경제보복을 가하면서 한일 간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아시아 지역 일반 시민들의 연대를 통해 해법을 찾고자 ‘아시아 평화 미래 재단(가칭)’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가 결성됐다.

 이는 과거사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태도가 한국과 일본은 물론 아시아의 교류협력과 평화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상황 인식에서 출발했다.

 재단설립 준비위원회 박철순 부위원장은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로 소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단 설립의 취지를 밝혔다.

 박 부위원장은 먼저 지난 2000년 독일 정부와 기업이 100억마르크(약 7조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기억·책임·미래(EVZ) 재단’을 설립해 나치 독일에 의해 강제 징용되어 독일 기업들에서 일한 타국 국민들에 대한 배상 및 지원을 해오고 있는 사례를 들며 일본 정부의 반성과 분발을 촉구했다.

 또한 ‘1965년 한일협정으로 양국이 청구권을 포기하면서 배상을 종결했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피해배상은 있을 수 없다’는 아베 정부의 주장에 대해 여러 가지 논거를 들어 반박했다.

 즉 기존 일본 정부가 의회에서 ‘일한협정 상 청구권 포기는 양국이 국가로서 가진 외교권을 서로 포기한 것이지 개인 청구권을 소멸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박 부위원장은 당시 국가간 협정으로 청구권을 포기하면서 일본이 강제징용 등의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고 협정에 해결방안도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이 제공한 경제적 지원금으로 배상이 이루어졌다는 주장도 성립할 수 없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이 경제적 지원금에 대해 일본은 ‘배상금’이 아니라 ‘경제협력 자금’ 또는 ‘독립 축하금’이라고 주장했으며, 이 조차도 현금이 아니라 현물 지원이었고, 그 사용도 한일합동위원회를 통한 일본 정부의 촘촘한 관여 속에서 이루어져 실제 배상에 쓰이지 않았으므로 강제징용 피해자 개인에 대한 피해의 인정이나 배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 부위원장은 재단의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한국 대법원으로부터 강제지용 배상판결을 받았지만 일본 정부로부터 배상금을 받지 못한 고령의 피해자 지원·위로, ▲ 그동안 잘 드러나지 않았던 동남아국가 피해자들을 찾아 지원, ▲ 일제 식민지배와 침략으로  피해와 고통을 당한 동남아국가 생존자와 사망자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한 추모비 건립, ▲ 아시아 국가 시민들과의 평화연대 결성으로 일본 정부의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사죄 및 배상 촉구, ▲아시아 국가 간 평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활동 전개, ▲ 아시아 국가 청소년 및 대학생 간의 상호 이해증진 및 교류협력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소개했다.

 그러면서 어떤 정치사회적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순수성과 투명성의 원칙하에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단은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현재 기업인, 대학교수, 대학(원)생, 연구원, 회사원, 법조인 등 121명이 참여하고 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