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보법 폐지 연내 처리 어렵다"
"나머지 3대 개혁법과 민생.경제입법 우선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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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휴일인 이날 오후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이종걸(李鍾杰) 김영춘(金榮春) 원내수석부대표, 우윤근(禹潤根) 부대표, 이광재(李光宰)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원내부대표단 회의를 열어 상임위별 계류법안 처리 등 정기국회 막판 법안처리 대책을 논의했다.
우리당은 29일 오전 이부영(李富榮) 의장,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상임중앙위 회의를 열어 4대 입법 처리 시기와 방법 등을 최종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은 정기국회 회기 만료일(12월9일)을 불과 12일 가량 남겨둔 상황에서 민생.경제 관련 입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보고 회기내 처리를 강력히 추진하되, 국보법 폐지 등 개혁입법은 처리 시기를 늦추거나 절충안을 모색하기로 가닥을 잡은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원내부대표단회의에 참석한 한 초선의원은 "오늘은 법안처리 대책를 놓고 강경론부터 시기조절론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왔고, 29,30일중 당 회의를 통해 최종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라며 "기금관리기본법 등 민생경제관련 법안을 다른 법안에 앞서 연내에 우선적으로 처리하자는 쪽으로 당내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사견을 전제로 "4대 입법은 연내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만약 한나라당이 계속 이를 물리적으로 저지한다면 굳이 강행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우리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국보법의 연내 처리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며 "다만 나머지 3대 개혁 법안은 상임위내 논의를 거쳐 순차적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임시국회를 열기 위해 한나라당을 설득할 것"이라며 국보법을 제외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은 가급적 연내 처리를 시도할 것임을 밝혔다.
여권은 지난 27일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와 문재인(文在寅)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 등이 참여한 당.정.청 회의에서 이같은 법안 처리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北 "南국회 국보법 철폐해야 상대"
한편 북한 노동신문은 29일 남한 국회가 북측과 상대하려면 국가보안법을 철폐해야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노동신문은 이날 논평을 통해 "17대 국회는 진정으로 북남의 화해와 단결, 평화를 지향하는 개혁국회의 면모를 보여줘야 한다"며 "이렇게 될 때 남조선 국회는 비로소 우리와 상종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국보법 철폐를 남북 국회 간 접촉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워 남한 국회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신문은 현재 "보안법 철폐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집권세력이지만 그들 내부도 한결 같은 것은 아니다"면서 "남조선 집권세력은 이른바 개정과 대체입법이라는 중도반단론(中途半斷論)을 배격하고 동요없이 보안법의 완전 철폐로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보안법 철폐를 온몸으로 막겠다는 것'은 정치를 한다는 정당으로 궁색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라며 "새 대표를 맞이한 한나라당이 진정으로 새시대의 새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려면 구시대 색깔론을 만능의 무기로 여길 것이 아니라 반공화국 대결의식을 버리고 연북화해의 길에 들어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이어 국보법 철폐를 반대하는 남측 극우세력의 주장은 "피해망상증에 사로잡힌 자들의 비명이자 궤변이고 동서대결의 허구 속을 헤매는 몽유병자의 망동"이라고 비난했다.
또 "남조선 극우세력들은 체질화된 반공화국 대결의 협애한 악습을 대담하게 털어버리고 사상ㆍ제도의 차이를 초월해 민족대단결의 넓은 광장에서 함께 살아갈 생각으로 보안법 철폐에 흔연히 합세해야 한다"고 말했다. (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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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우당 김영춘 의원은 국가보안법도 조만간 법사위에 상정,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여당이 4대 법안들을 강행처리하려 한다면 나라를 위해 몸을 던져서라도 막아야한다고 밝힌 바 있어, `국보법처리' 등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
2004-11-29 오전 11:18: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