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서울 강남을)

대표 발의자인 공성진 의원은 "악화되는 북한 인권상황에 대해 정부가 `조용한 외교'를 내세우며 침묵하는 사이 미국은 지난 10월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는  등 국제사회는 지속적인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며 "결의안 제출을 통해 북한  인권문제를 본격 거론, 국제적 이슈로 부각시키려는 취지"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는 인권이 모든 인류가 중시하고 추구해야  할  고귀한 가치임을 재확인하고 최근 수년간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점점 더 강하게 표명하여 온 인권보호의 정신과 노력에 국민을 대표해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 여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천명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결의안은 또 정부가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외면해 온 점에 대한 우려 표명과 함께 북한 당국에 대해 우리와 국제사회의 진실하고 우호적인 인권 개선지원 노력에 대해 오해하지 말도록 권고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결의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모두 한나라당 의원들로 공성진, 김기현, 김석준, 김성조, 김양수, 김재원, 박재완, 박창달, 배일도, 안상수, 엄호성, 유기준, 유승민, 유정복, 윤건영, 이군현, 이인기, 이해봉, 최구식, 허  천, 황우여, 황진하 의원 등 22명이다.

이들이 낸 북한인권개선촉구결의안 주문은 아래와 같다.

인류 역사를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신장하고 보호해 온 과정이라고 할 만큼 인권 문제는 특정 국가나 집단의 내부 문제가 아니라 인류전체가 수호하고 확장해 나가야 할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한쪽을 차지하고 있는 북한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90년대 이후 계속되는 경제난과 식량난으로 인해 굶어 죽는 주민의 수가 300만 명에 달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를 피해 북한을 탈출한 30여 만 명에 이르는 이탈 주민들은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강제 송환의 위협 등에 시달리고 있는 등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조차 유지할 수 없는 것이 북한의 심각한 현실이다. 

2002년에 세계식량계획(WFP)은 북한 주민 640만 명이 굶주리고 있다고 보고하였고, UNICEF(국제연합아동기금)는 북한의 5세 이하 아동의 60%가 영양실조를 겪고 있으며 기초 의약품 및 의료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 있다고 보고하였다. 

뿐만 아니라 유엔인권위원회, 국제사면위원회, 국제적십자사, 국제인권옹호연맹, 국경없는 의사회, 국경없는 기자회 등 인권관련 비정부기구들(NGOs)을 포함하는 모든 국제사회가 위와 같이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성조차 유지되지 못하는 북한 인권 실상에 대한 우려에 공감하고 있다. 

특히 2002년 6월 미국 의회는 북한이탈주민 보호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2003년 4월 유엔인권위원회는 북한의 인권 문제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으며, 2004년 10월에는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발효되는 등 국제사회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갈수록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반하여 우리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가 우리 민족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조용한 외교’,‘북한 자극은 오히려 통일 방해’라는 허명과 허구 아래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멀리 아프리카 난민의 고통을 분담하고 기아와 질병에 허덕이는 전 세계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지척에서 절규하고 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의 인권을 위해서는 인간애에서 우러나온 어떠한 적극적인 행동도 하지 않고 있다. 

우리에게는 이제 민족이나 체제 등 모든 현실적 가치를 초월하여 단지 우리의 지척에서 살고 있는 인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북한 주민들의 인권실태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천부적 인권이 존중되고 지켜질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야 할 당연한 의무가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들의 인권이 세계인권선언을 포함한 모든 국제인권 규범의 정신에 따라 보호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국회는 인권이 모든 인류가 중시하고 추구해야할 고귀한 가치임을 재확인하고, 최근 수년간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하여 점점 더 강하게 표명하여 온 인권보호의 정신과 노력에 국민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 여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천명한다.

2. 대한민국국회는 정부가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외면해온 점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며, 향후 국제사회에서의 입지와 통일 과정에서의 민족주도권 행사 약화, 동포들이 겪는 불행의 방관·방조 등에 대하여 깊이 성찰하고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국회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민족의 미래를 위한 기본 전략임을 재확인하고, 북한당국이 우리와 국제사회의 진실하고 우호적인 인권개선 지원 노력에 대하여 오해하지 말기를 바라며, 한민족 모두의 안녕과 번영이 담보될 수 있는 호혜공생의 길을 선택하기를 기대한다.

4. 대한민국국회는 북한 동포의 인권을 걱정하고 도와주려는 고마운 국제사회에게도, 민족이 분단되어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의 특수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진실로 우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기를 요청한다.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