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자이툰부대 연장 조사단 현지파견
"반대 의원 다수 있지만 국회통과 무난 할 듯"
국회 국방위 이라크 현지조사단은 아르빌에 주둔중인 자이툰 부대의 파병연장동의안 처리를 위한 현지실태 조사를 위해 29일 오전 이라크로 출국했다.
현지조사단은 국방장관 출신인 열린우리당 조성태(趙成台) 의원을 단장으로, 우리당 임종인(林鍾仁) 안영근(安泳根), 한나라당 황진하(黃震夏) 박세환(朴世煥) 의원 등 5명으로 구성됐다.
조사단은 자이툰 부대에서 3박4일간 장병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현지 분위기와 주민의 반응, 부대의 사기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조사단은 내달 2일 귀국해 여야 각 당과 국방위 전체회의에 조사 결과를 보고하게 되며 국방위는 이를 파병연장동의안 처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3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라크에 파병된 자이툰 부대의 파병 기간을 내년말까지 1년 연장키로 의결하고, 파병연장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의원, 파병연장안 전원위소집 추진
그러나 이라크 파병기간 연장에 반대하는 여야의원들은 29일 파병연장 동의안의 필요성 여부를 토론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을 추진키로 했다.
열린우리당 김원웅(金元雄) 이인영(李仁榮) 유승희(兪承希) 정청래(鄭淸來) 우원식(禹元植) 이광철(李光喆), 한나라당 배일도(裵一道), 민주노동당 이영순(李永順) 의원 등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나 이 같이 결정하고, 동료의원들을 상대로 서명작업에 돌입했다.
우리당 이인영 의원은 "파병연장 문제는 찬반을 떠나서 국민의 중요한 관심사이기 때문에 전원위원회를 열어서 충분히 토론해야 한다"며 "금주중에 의원들의 서명을 받되, 소집 시기는 파병연장 동의안의 본회의 안건 상정 일정을 봐서 탄력적으로 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올 연말로 만료되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파병 국군부대의 주둔 기한을 내년말로 연장하는 동의안을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데 잠정 합의했으나, 파병반대파 의원들의 전원위 소집이 관철될 경우 치열한 논란이 예상된다.
전원위는 국회법 63조2항에 의거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299명중 75명)의 요구가 있을 경우 주요 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소집할 수 있고, 하루 2시간의 범위내에서 이틀 동안 열린다.
하지만 정치권의 현재 분위기로 봐선 이라크 파병연장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의사일정에 합의한데다 다른 쟁점들에 가려 파병연장안이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지 못한 이유도 있다. 뒤집어 보면 파병연장안에 반대하는 여론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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