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열린우리당 김현미 의원이 재향군인회가 예산과 기금 지원, 세제상의 혜택, 수의계약 등을 통해 전폭적인 혜택을 받고 있으나 감사는 무풍지대라고 주장하고 이것을 한겨레신문이 주요뉴스로 보도하면서 마치 재향군인회가 무슨 불법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 혐의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김현미 의원의 재향군인회에 대한 공격이야 말로 정치적 탄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혐의를 벗어날 수 없다.

집권여당이나 현 정부에서 재향군인회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된 배경에는 지난 10월 4일에 시청 앞 광장에서 개최된 국보법 폐지 반대 집회가 있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안보를 유지하는 핵심적인 법적 장치로서 폐지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지금까지 국가 보안법폐지 문제가 대두 될때마다 일관되게 천명해 온 재향군인회의 기본 입장이다. 국가안보에 관련된 중대한 문제에 대해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열린우리당이나 정부는 이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아울러 재향군인회에서 지난 11월 11일 인터넷 범국민 구국협의회 발대식을 가진 것도 현 집권세력의 미움을 산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다.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인터넷 공간은 지금 친북좌익세력이 장악하고 있다. 이들이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을 줄기차게 전개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재향군인회는 이러한 현실을 좌시하고만 있을 수 없어 그에 대응할 방법을 찾고 있으며 그 결과 인터넷 범국민 구국협의회를 발족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오비이락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이후 재향군인회에 대한 유형무형의 압박이 증가한 것도 사실이다. 재향군인회가 감독관청인 보훈처로부터 향군 활동에 관한 제반공문을 받는가 하면 이번에 김현미 의원이 법이 허용하는 수의계약을 통한 3~4% 정도의 이익금이 참전용사를 포함한 재향군인들의 복지 증진에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전혀 언급도 없이 마치 엄청난 수의계약의 특혜를 받는 단체로 오해 받을 수 있는 발언을 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 상황만 두고 본다면 재향군인회의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운동에 대해 열린 우리당이나 정부에서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인상을 짙게 받을 수밖에 없다. 정부나 여당에서 이런 의혹을 받는 행위를 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재향군인회에서 이러한 각종 사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제대 군인에 대한 복지 지원이 우리나라처럼 허약한 나라도 드물다. 향군이 수의계약을 통하여 획득하는 이익금은 6.25 참전용사나 월남전 참전용사들 중 생활이 어려운자들을 위한 생계 보조 지원금, 10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들을 위한 호국용사묘지조성, 해외 참전국용사들의 방한 초청 행사 등 국가에서 해야 할 일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보훈성격의 예산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재향군인회를 거론하여 특혜 운운하는 것은 국보법 폐지 반대 활동에 대한 압력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물론 어느 조직이든 투명하게 활동하여야 한다. 재향군인회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재향군인회 예산은 이사회,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보훈처의 승인을 거친 후 국회의 예산심의 절차를 거쳐 확정되고, 사용한 예산내역은 2개월간 향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있다. 사실 재향군인회는 그 동안 각종 감사를 받아 왔다. 내부 감사 절차도 확립되어 있고 감독 기관인 보훈처의 감독도 받고 있으며 감사원의 감사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마치 재향군인회가 감사도 받지 않는 무법지대인 것처럼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재향군인회의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활동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여 재향군인회의 정당한 업무활동을 통제한다면 이것은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만약에 국가안보를 걱정하는 재향군인회를 이념적 차원의 잣대로 재단한다면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많은 애국세력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것이다. 향후 재향군인회도 그 활동과 관련하여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정부와 여당도 국보법 폐지 반대를 이유로 재향군인회를 탄압한다는 의혹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