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북한은 이번에도 ‘미국의 적대시 정책’을 걸림돌로 지적한 가운데, 미국의 전직 외교 당국자들은 북한의 이러한 태도는 실체가 모호한 ‘지연전술’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25일, 북한이 때로는 제재와 한미연합훈련을, 때로는 인권 개선 요구를 비난할 때 줄곧 내세워 온 북한의 ‘적대시 정책’ 주장에 대해 “미국 국무부와 백악관, 정보기관 등에서 북한 문제를 다뤄온 전직 당국자들에게 북한의 ‘적대시 정책’ 철회 주장은 수십 년간 반복돼 온 수사”라며 이같이 보도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부차관보는 “적대시 정책 리스트에는 북한이 순간순간 염두에 두고 있는 미국의 어떤 행동도 포함될 수 있다”며, “북한의 ‘적대적 의도’ 혹은 ‘적대시 정책’ 비난 대상을 ‘움직이는 목표물’에 비유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은 1990년대에 북한이 주장한 대표적인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었다”고 회고하면서 “여기에 한미연합 군사훈련, 대북 제재 등을 추가하는 등 북한은 협상의 성격과 목표에 따라 ‘적대시 정책 리스트’를 수시로 바꾸고 늘려왔다”고 설명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측 차석대표는 “북한이 25년 동안 비난해온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북한에 자주 물었지만 대답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으며 아직도 그 뜻을 모른다”고 말했다.

 미 중앙정보국(CIA) 출신의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지난달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실무협상 때도 미국은 안보 보장, 종전 선언, 적대시 정책의 정의가 무엇인지 북한에 물었지만 대답을 듣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2011년 방북해 김계관 당시 외무성 제1부상을 만났던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는 “북한에게는 미국이 하는 모든 행동이 적대시 정책이고, 마음에 들지 않는 모든 것이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라면서 “의미 없는(meaningless) 수사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반면 북한 관리들을 주로 협상장 밖에서 자주 대면했던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 재단 대표는 북한이 수많은 불만을 ‘미국의 적대시 정책’으로 비난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일정한 범위가 정해져 있다며 인식차를 보였다.

 자누지 대표는 “미북간 외교 관계 부재로 평양에 미 대사관이 설치돼 있지 않다는 불만에서 시작해, 대북 제재, 한미연합 군사훈련, 미군의 핵 위협, 인권 상황 비난과 개선 요구 등을 북한이 수년 동안 ‘미국의 적대시 정책’으로 언급해 온 항목들”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북한이 상황에 따라 비난 대상을 바꾸거나 늘려왔다는 전직 미 협상가들의 지적과 달리, 이미 적대시 정책으로 규정한 광범위한 항목들 가운데 한두가지 요소에 그때그때 강조점을 두는 것일 뿐 큰 틀에서는 일관성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북한과의 고위급, 실무급 접촉을 두루 거친 미 전직 고위 관리들은 북한의 ‘적대시 정책’ 논리에 일관성이 있었다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았다. 오히려 과거의 비난과 요구 수준을 훨씬 넘어 미국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터무니없는 조치들을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그 수위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비판이 주를 이루고 있다.

 1994년 미-북 제네바 합의에 참여했고 이후 국무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서 북 핵 문제 등을 다뤘던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적대시 정책’을 명확히 규정하는 대신 일부러 모호하게 놔둠으로써 범위를 확대하려는 게 북한의 의도”라며, “북한이 ‘적대시 정책’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를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는 요구는 모든 경제 제재 해제 뿐 아니라 한미군사동맹 파기,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군 철수,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 미북외교관계 수립 등 모든 조치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부차관보는 “고위급 회담을 통해 북한으로부터 ‘적대시 정책’의 정의를 분명히 받아내고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것을 통보하되, 동시에 미국이 상당한 증거를 갖고 있는 ‘북한의 적대시 정책’에 대해서도 문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도 한국과 미국민, 그리고 미국의 이해를 훨씬 자주 공격한 적대적 행위자는 북한이며, 대화를 피하는 쪽도 미국이 아니라 북한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의 ‘적대시 정책’ 비난의 실체와 범위에 대해 전직 관리들과 다른 진단을 내린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 재단 대표는 “북한 관리들과의 대화를 소개하면서 미북 관계가 정상화돼 평화 조약이 체결되고 대북 제재가 해제되면 북한에게 주한미군은 더 이상 적대 세력이 아니고 인권 문제 등의 논의도 가능해지는 등 ‘적대시 정책 리스트’에서 적대적 성격이 자연스럽게 묽어질 것”이라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