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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당국자 "탈북자 간첩 2~3명 수사 중"

탈북자, 북 가족과 `교류' 사례 많아

Written by. 정미란   입력 : 2004-12-03 오전 8: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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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순한 북한 정보기관 인사 제보로 내사
북한이 탈북자로 위장시켜 국내에 침투시킨 간첩이 이미 드러난 이모씨 외에 더 있다는 단서가 포착돼 관계당국이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정부 핵심 당국자는 "지난 2월 중국 베이징(北京)에 출장 나왔던 북한 정보기관의 관계자가 우리 측에 귀순하면서 국내에서 암약하는 탈북자 출신 간첩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했다"며 "이를 토대로 광범위한 내사를 벌이고 있으며 2~3명을 집중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탈북자들의 인권보호와 수사기밀 유지를 위해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모씨 이외에도 여러 경우의 탈북자 밀입북 사례가 있으며 이 중에 처벌받은 경우도 있지만 감찰 중인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번 사건을 6월에 통보받은 건 사실이나 국가보안법 때문에 은폐한 건 아니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8월 이씨 진술 등을 토대로 만든 검찰송치 수사자료 가운데 일부 내용을 수정해 발표했다.

대검 공안부는 이날 본지 보도와 관련, "대전지검이 지난 8월 관계당국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탈북자 이모씨를 수차례 소환 조사했다"며 "현재 이씨의 행위가 국가보안법상 간첩죄에 해당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북한 밀입국 사실에 대해 시인하고 있어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혐의를 적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간첩), 잠입탈출, 회합통신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탈북자, 북 가족과 `교류' 사례 많아

탈북자 A(24)씨는 2년 전 중국을  거쳐  북한에 있는 가족을 만나고 다시 남한으로 돌아왔다. 탈북자 B(38)씨도 작년 북한으로 들어가 가족을 상봉하고 재입국했다. 물론 누구도 모르게 한 `밀행'이었다.

이들은 중국 조선족 브로커 주선으로 북한을 다녀왔다. 북한으로 들어가 가족을 상봉하고 선물이나 돈을 주고 나오기 위해 브로커에게 건네는 돈은 보통 우리  돈으로 200만∼300만원 정도.

이와는 달리 북한에 있는 가족을 중국으로 불러내는 `상봉' 사례도 많다.  탈북자들은 중국에서 상봉한 가족들에게 돈과 선물을 챙겨서 돌려보낸다.

탈북자의 해외 여행이 자유화되면서 명절에 북녘 고향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있다는 것도 탈북자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런 가운데 일부 탈북자들이 중국 등으로 출국한 뒤 행방 불명되는 사태가  속출했다. 최근에는 몇몇 탈북자가 남쪽에서 한몫을 챙겨 다시  북한으로  돌아갔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다.

북한 량강도 혜산시 노동자였던 C(42)씨와 D(36)씨는 재작년과 지난    99년에 각각 입국, 작년 4월 중국으로 함께 출국한 뒤  현재까지  연락이 안 되고 있다.

지난 96년 한국에 귀순한 E(38)씨의 경우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점이 감안돼  좋은 대우를 받았고 좋은 직장에도 취직했지만 올해초 갑자기 행방불명됐다.

한 탈북자 단체 관계자는 "E씨가 올해 초 행방불명돼 다들 소식을 궁금해  했는데 언젠가 그가 다시 북한으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직접 중국이나 북한까지 들어가지 못하는 탈북자들은 중국에 있는 브로커를  통해 가족들에게 생활비를 부쳐주기도 한다. 송금 브로커들은  100만원을  의뢰받으면 보통 수수료(20%) 명목으로 20만원을 제하고 80만원을 북쪽의 가족에게 전달해 준다.

주로 조선족인 송금 브로커들은 북쪽에 있는 의뢰인의 가족에게 돈을  전해  준 뒤 휴대폰으로 남쪽에 있는 가족들과 전화 통화를 연결시켜 주는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한 탈북자는 "북쪽에 있는 가족을 중국의 휴대폰이 터지는 국경 지역까지  불러내 국내에서 전화 통화를 경우가 많다"고 귀띔했다.

탈북자 F(48.여)씨는 북쪽에 있는 가족들에게 생활비를 부쳐주면서 연락을 주고 받고 있고 요즘에는 좀더 수수료가 싼 송금 브로커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한성대 김귀옥 교수는 "탈북자 입국으로 인해 새로운 형태의 이산가족이 생기고있다"며 "오래 전부터 해외에 거주하는 교포를 중심으로 북쪽의 가족을 지원하기 시작했고 90년대 들어 국내 실향민들이, 최근에는 탈북자들도 여기에  가세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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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허허   

    국보법 없어지면 이나마도 처벌할 수 없을텐데.. 이 모씨가 자수하였기 망정이지 자수안했으면 정부는 뒷짐지고 모른체 햇을거야.. 보안법 없애려는데 악재가 튀어나와 정부와 열우당이 골치 아프겠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4-12-03 오후 1: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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