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패권경쟁 속에서 한국은 강대국 정치의 리스크에 대비한 다변화된 외교력이 필요하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10일 오후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0년 미중관계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향' 세미나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러시아를 경쟁자로 규정함으로써 이미 시작된 강대국 관계의 긴장은 불가피하다”며 “향후 필요하다면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 동참하는 것은 물론 일대일로 구상과의 연계성 프로젝트를 발굴하는데 주력하는 ‘positive hedging'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미국과 중국이 앞장서서 규범이나 가치보다는 이익과 실리 위주의 대외정책을 추구함에 따라 세계적으로 자국의 이익을 중시하는 ‘각자도생’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며, “미국발 동맹 불확실성의 시대에 미국 조야에서 주한미군 철군 가능성 언급이 늘어가는 추세를 주목하고 최악의 경우에 대비한 cotingency plan의 필요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 정부의 ‘Peace First', 김정은의 ‘Regime Security First', 트럼프의 ’Money First' 정책의 공통분모를 적극 발굴,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생각과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이 가치와 규범, 룰과 표준을 세우려는 중견국 네트워킹, 소다자주의로 연대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응책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예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2020년 미중 전략경쟁 전망: 중국의 시각’ 발제문에서 “과거 미중관계는 긴장과 정상화의 순환을 반복하면서 비교적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향후 미중관계는 긴장과 정상화의 순환을 벗어나 경쟁과 갈등 구조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 입법조사관은 “미중간 전략경제대화. 포괄적 경제대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양국간 현안을 논의하기도 했으나 이러한 소통 채널이 중단된 상황”이라며 “미중이 협력할 수 잇는 주요 사례로 ‘북핵문제’에 대한 해결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이와 관련해서는 협력이 될 수도 갈등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미중 전략 경쟁 심화에 따라 2020년 한국의 대응방향으로 “일대일로와 인도.태평양 전략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참여의 균형적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며 “한미동맹을 훼손하지 않고 한중간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방안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의 INF(중거리 핵전력) 한국배치 요구 가능성과 이에 대한 중국의 반발에 대비해 한중간 신뢰구축이 필요하다”며 “INF 배치 여부에 대해 지나치게 앞서가기보다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선제적으로 수립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중관계는 갈등과 경쟁이 상시적으로 존재하고 있어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양국의 협력을 통해 북한 비핵화 진전을 바라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미중 협력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한 남북공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2020년 미국은 중국의 도전을 물리치기 위해 대결 구도를 이어갈 것이나 큰 싸움은 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으로서는 버티기를 시도하며 미국 대선과 대선 이후 상황을 주시하려 들 것이나 경제상황 악화가 부담이 되어 타협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신 센터장은 “미국은 중국의 지속적인 군사력 건설을 우려하고 있고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구축한 인공섬과 중국의 중거리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적 우위를 추구하고 있다”며 “미중간 무역협정의 향배와 무관하게 군사적 경쟁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날 제2세션에서는 2020년 미중 무역분쟁 전망을 주제로 이화여대 최병일 교수가 미중 무역분쟁을 전망하며 한국의 안보·산업·통상 전략의 필요성에 대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양평섭 선임연구위원은 미중간 무역분쟁 발생의 배경과 중국의 대응 현황을 제시하고, 미중 무역분쟁의 향후 전망에 대해 발표했다.

 이 발표에 대해 중앙대 이승주 교수, 성균관대 안유화 교수, 서울대 박지형 교수, 세종대 최필수 교수가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입법조사처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국회 한반도평화번영포럼과 공동으로 올해 미중 관계를 평가하고 2020년 미중의 전략경쟁과 무역분쟁의 향방을 전망해 한국의 대응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