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광웅 국방장관의 취임 첫 발언은 '국방개혁'이었다. 윤 국방장관은 취임사에서 "국방개혁과 국방운영의 현대화를 강조하고자 한다" 강조하였다. 노무현 대통령 또한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국방개혁을 일관되고 강력하게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하여 국방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사실 국방개혁은 정치개혁과 함께 국민이 요망하는 개혁 중의 하나다. 문제는 그 내용이다.

국방장관은 국방개혁의 내용을 "군사력의 과학화, 통합전력 구축, 국방본부의 문민화, 합참의 기능강화"로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국방조직의 전문화, 문민화와 같은 혁신을 통해 국방운영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한층 높여야 할 것"이라고 그 내용을 밝혔다. 국방장관과 대통령이 밝힌 국방개혁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국방조직의 문민화이며 다른 하나는 국방조직의 전문화다. 그 목표는 대통령이 제시한 바에 의하면'국방운영의 효율성과 합리성'의 제고다. 그 수단은 국방장관이 밝힌 바에 의하면 '군사력의 과학화, 통합전력 구축, 합참의 기능강화'다.

국방개혁의 목표를 효율성과 합리성의 제고로 잡는 것은 틀림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좀 더 생각해보면 효율성과 합리성 자체가 목표가 될 수는 없다. 효율성이나 합리성은 말은 달라도 같은 뜻이다. 효율성은 구체적으로 산출 대 투입의 비율로 산정된다.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은 산출을 고정시키고 투입을 줄이든가 투입을 고정시키고 산출을 늘리는 방법이 있다. 또는 이 둘을 동시에 변경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효율성의 제고가 전쟁 억지력 또는 전투력 증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효율성 제고를 국방개혁의 목표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사실 효율성은 이윤을 추구하는 영리조직의 성과지표다. 기업체의 경우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곧바로 이윤의 증가와 연결된다. 그러나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공조직의 경우 효율성은 의미가 없다. 공공조직의 성과지표는 효율성이 아니라 효과성이다. 정책목표를 얼마나 달성하였느냐의 여부가 공공조직의 성과지표가 된다. 정책목표가 설정되면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만큼의 자원을 투입하게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공공조직의 경우 투입의 증감을 통해 목표달성을 통제하게 된다. 투입한만큼 목표가 달성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국방조직의 경우 전쟁억지력이나 전쟁시 전투능력의 향상이 성과지표가 될 것이다. 한 마디로 전투력의 향상이 국방조직의 성과지표가 된다. 이를 위해 국방장관이 밝힌 바와 같이 군사력의 과학화, 통합전력 구축, 합참의 기능강화, 그리고 국방조직의 문민화 등의 수단을 쓸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수단이 효과적인지의 여부는 검토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이다.

사실 한국군의 조직은 6.25전쟁 당시와 별로 다를 것이 없다. 그 동안 특히 군사기술의 발전은 지휘체계 및 군조직의 혁신을 가능하게 하였다. 미군의 변화를 보면 이를 실감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군의 개혁은 늦은 감이 있다.

군개혁 또는 국방개혁이라고 하면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그 의미를 달리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어떤 이는 국방개혁이 지상군 위주의 국방부 및 합참의 의사결정 구조를 개혁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합참의 공통직위를 육해공이 1:1:1의 비율로 보직되어야 한다고 하고 합참의장은 육해공군에서 순환보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다른 어떤 이는 지상군이 약화되어서는 안 되며 육군 대 해공군의 차이는 한국적 안보환경에서 반세기간 축적된 결과이며 이를 기득권 세력 대 취약그룹 간의 형평성이라는 잣대만으로 재단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장 위험한 발상은 현 정부 및 정치권에서 나온다. 바로 문민통제 강화를 정당화하기 위한 여러 주장 가운데 우려되는 발언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윤광웅 국방장관은 지난 11월 11일 문민통제안에 대해 설명하면서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군사력의 운용을 군인들에게 맡겨 놓은 것은 위험하다"고 발언하였다. 열린우리당의 임종인 의원은 "수구세력 결집의 핵심에 군부와 법조가 있다. 이 싸움은 매우 중요하다"고 발언하였다. 같은 당의 김희선 의원은 "지금 준장에서 소장까지에 있는 사람들은 중령에서 대령이 되는 과정에서 군부 정권에서 지도력을 키워온 사람들"이라고 발언하기도 하였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이종석 처장은 "북한에 대해 적개심을 갖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발언을 종합해보면 지금 추진 중인 국방개혁이 정작 전투력 향상과는 무관하게 군을 정치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짙다. 우리나라에서 문민통제의 전통이 깨진 적은 없다. 5.16군사혁명 후 잠시 실시된 군정을 제외하면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을 행사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방장관은 언제나 민간인 신분이었다. 이러한 명령계통이 살아있음에도 문민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국방부에 민간인을 많이 보직하는 것이 문민통제라고 보는 것은 착각이다. 이미 문민통제는 달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국방부에 민간인을 많이 보직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군에 대한 불신이 그 배경을 이루고 있다고 판단된다. 군사력 운용을 군인에게만 맡기는 것이 위험하다는 국방장관의 발언은 결국 국방부 민간인 보직의 목표가 군사력의 증강보다는 민간인에 의한 군인의 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위에 인용한 임종인 의원이나 김희선 의원의 발언을 종합하면 이런 의문은 더 커진다.

정치권의 이러한 발언의 배경에는 북한을 주적이 아니라 화해와 협력의 대상으로 보려는 시각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군대는 싸우기 위해 존재한다. 없기를 바라지만 있을 수 있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전투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이 대북 화해 정책을 추진하는 것과 무관하게 군은 전투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정치권이 그들의 대북시각을 군에 강요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군검찰권의 강화도 바람직하지 않다. 군검찰은 지휘관의 부대 지휘를 보좌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검찰이 지휘관을 통제하는 것은 지휘권의 손상만 가져올 뿐이다. 특히 군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법률전문가에 불과한 검찰이 군의 전문직업군인인 지휘관을 감시하는 것은 전투력의 손상만 가져올 뿐이다. 군에서 군 사법제도 개혁안에 반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국의 정치상황에서 군의 역할을 중대하다. 지금 정치권은 북한과 관련하여 친북세력과 애국세력으로 분열되어 있다. 심지어 계급투쟁설에 입각한 계급혁명을 주장하는 정당도 있다. 정치권이 이렇게 이념적으로 크게 분열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의 주역이 바뀔 때마다 군에 대한 이념적 통제를 시도한다면 군의 근간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군은 엄연히 전문직업조직이다. 정치조직과는 구분하여야 한다. 군은 오직 국토방위의 임무에 전념할 뿐이다. 군의 정치적 중립성은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방부의 문민화나 군검찰권의 독립 등이 군에 대한 정치권의 통제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의혹이 짙다. 그리고 공산당은 권력은 총구로부터 나온다는 원칙에 따라 언제나 군을 장악하려고 시도한다. 지금 정치권에는 주사파 출신의 친북세력이 포진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들이 국방개혁을 빌미로 군을 장악하기 위해 포석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잘 지켜보아야 한다.

국방개혁은 군의 전투력 향상을 목표로 한 것이어야 한다. 국방부의 문민화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면 환영한다. 군검찰의 독립이 군의 전투력 향상에 기여한다면 역시 환영한다. 다만 이러한 조치가 전문직업군인에 대한 정치권의 통제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은 반대한다. 한국의 문민통제는 완벽하다. 과거와 같이 군이 정치권에 대항하여 쿠데타를 일으킬 것으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군에 복무하고 있는 전문직업군인들 역시 같은 생각이다. 따라서 군인에 대한 민간인 통제의 발상은 군의 전투태세만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다시 말하지만 국방개혁은 군의 전투력 향상을 목표로 한 것이어야 한다.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