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20일 과천정부청사 대회의실에서 ‘방산원가구조 개선 확산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는 학계, 방진회, 원가 외부용역기관, 방산업체 임·직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청 직원들이 참석하여 방산원가구조 개선 결과를 청취하고 향후 일정 등을 공유한다.

 이번 방산원가구조 개선의 주요 골자는 방산원가산정 업무절차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성실성 추정 원칙’ 제도의 도입과, 45년간 이어져온 실 발생 비용 보상 원가방식을 ‘표준원가 개념 적용 방식’으로의 전환이다.

 아울러, 복잡한 방산원가 이윤 구조 단순화, 원가업무의 합리화 및 적정원가 보상 등이 개선 방안에 포함되었으며, 방산업체 수출과 연구개발 장려를 위한 다양한 시책도 반영되었다.

 또한 세미나에서는 ‘방산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도입에 대한 설명도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방산참여 하도급업체의 권리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산원가구조 개선 내용은 입법예고를 거쳐 2020년 1월 1일부로 개정 예정이다.

 이번 방산원가구조 개선은 국방부, 기획재정부, 법제처 등 관련 부처들과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신속한 개정이 가능하였으며, 수출 확대와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대폭 반영할 수 있었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방산원가구조를 개선하는 것은 방산업체의 건전한 혁신을 유인하기 위한 크고 중대한 변화”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방산원가구조 개선 결과의 조기 정착과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