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추가 파병에 대한 찬반 여론이 뜨겁다. 특히 파병의 불가피성 때문에 고뇌하고 있는 찬성의견에 비해 반전·반미를 외치는 반대론자들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린다. 그러나 파병 반대론자들의 주장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

첫째, 추가파병의 명분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라크가 어떤 나라인가. 사담 후세인의 1인 독재체제가 25년 동안 지속된 나라다. 후세인의 호전적 성격으로 인해 네 번의 전쟁을 치렀고, 그 전쟁에서 수백만 명의 국민이 죽거나 다쳤다. 이라크의 국민소득은 현재 1000달러. 후세인 독재가 자초한 유엔의 경제제재로 국민들은 빈곤과 질병에 시달리는 중에도 후세인은 축재에 열을 올렸다. 대통령궁에서 6억5000만 달러가 발견된 것이다.

1988년에는 후세인 독재체제에 반대하는 5000여 명의 쿠르드족을 화학무기로 학살했다. 그뿐인가. 북한을 비롯한 세계 불량국가들로부터 무기를 사들이고, 그들에게 전쟁물자를 팔아 인류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악의 중심 축’이다.

지구상에서 독재·전범·학살정권을 축출하고 이라크 국민들에게 자유와 평화와 복지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전쟁. 이것보다 더 크고 당당한 명분이 어디 있는가. 미군이 이라크를 장악한 후 대다수 국민이 미군을 환영하며 후세인 동상을 끌어내린 이라크 국민들의 행동이 이를 입증한다.

둘째, 베트남전에서와 같이 대량 사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라크 전쟁은 지난 5월1일 사실상 끝났다. 지금은 일부 후세인 추종자들의 산발적 저항만이 있을 뿐이다. 베트남전을 상상하며 대량 사상자 발생을 염려하는데 이는 결코 현실과 다르다. 현재 이라크에는 30여 개국의 병력이 파견돼 있는데 피해자는 덴마크군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미·영국군뿐이다. 우리는 이라크 정규군과 전투를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종전 이후 치안확보를 위해 가는 것이다.

우리의 서희·제마부대도 이라크인들의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은가. 전통적으로 이라크인들은 동양인을 좋아하고,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호의적이라고 한다. 또한 한국군 주둔지로 거론되는 모술지역은 후세인 정권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는 쿠르드족 거주지다. 현재 이라크 내 적대행위의 70% 이상이 바그다드·티크리트·라마디를 잇는 수리 삼각지대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오히려 북쪽지역이 더 안전할 수도 있다.

셋째, 우리가 얻게 될 국가이익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3000여 명의 병력을 1년간 파병할 때 소요되는 비용은 약 1억 달러다. 물론 유엔의 평화유지군 형태로 파병되면 이 비용도 유엔이 부담한다. 그러나 이것은 향후 우리가 얻게 될 국익에 비하면 한마디로 조족지혈(鳥足之血)이다. 세계 최강 미국과의 동맹관계는 더욱 굳건해질 것이며 미국에 거주하는 교포들의 지위 향상, 국가 신용도 상승, 국제사회에서 발언권 강화 등은 불을 보듯 뻔하다.

무엇보다 경제적 실익이 엄청나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에게 석유 공급선은 생명선이나 마찬가지다. 며칠 전 OPEC(석유수출국기구)가 석유감산을 발표하자 국내 주가가 폭락한 사실이 이를 잘 말해준다. 국내 원유의 75% 이상을 중동지역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에게 장기적인 석유 공급선이 보장되는 것이다. 벌써 해외에서는 이라크 석유가 한·일·폴란드에 의해 장악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 밖에 1000억 달러에 이르는 전후 건설시장, 우리 중고차와 전자제품이 없어서 못 팔고 있는 이라크 현지사정 등을 고려할 때 결코 놓칠 수 없는 한판이다.

거저 주어지는 자유도, 공짜로 주어지는 점심도 없다. 펌프에 물을 넣지 않고 어떻게 물을 퍼올릴 수 있는가. 건국 이래 최대의 경제불황과 북한 핵개발로 야기된 안보위기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최대의 호기다.

위기 속에는 항상 호기가 있다. 그리고 지혜로운 국민은 호기를 결코 놓치지 않는다.

〈대한민국 재향군인회장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