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새로운 전략무기’는 신형 핵무기 투발수단”
아산정책연구원,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과 분석’ 보고서
북한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개최 결과 보도 내용에서 밝힌 ‘새로운 전략무기’는 “신형 핵무기 투발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아산정책연구원 최강 수석연구위원과 신범철 선임연구위원은 연구원이 발행하는 이슈브리프 2020-01호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과 분석’ 보고서에서, “북한은 핵무기를 전략무기로 부르고 있고, 새롭다는 것은 무언가 기술적 진보가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두 차례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에서 중요한 시험이 이루어졌다는 북한 발표내용을 보면 엔진의 추진력을 대폭 증강시킨 것이거나 고체엔진일 가능성이 높다”며, “추진력을 강화하여 다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신형 ICBM을 시험발사하거나, 고체연료를 활용함으로써 준비기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는 신형 ICBM을 시험발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의 도발의 시기에 대해선 “미 국방부는 김정은 생일이 있는 1월 8일부터 김정일 생일이 있는 2월 16일 사이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는 보도가 제기된 바 있으나, 1월과 2월에는 단거리 미사일 정도를 발사하며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높다”면서 “북한도 도발의 명분을 축적하며 북중관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ICBM도발은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재개된 이후일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2020년 김정은이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과 보도로 신년사를 대체한 이유에 대해 첫째, “북한이 제시한 ‘새로운 길’이 김정은 개인의 것이 아닌 노동당 중앙위원회의 총의에 의한 것임을 과시하고자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작년 신년사와 4월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제시한 새로운 길은 오로지 김정은의 목소리가 투영된 것으로, 그 결과 김정은은 자신이 제시한 2019년 12월 연말 시한이 지나면서 새로운 길에 대한 책임을 홀로 져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이러한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노동당 중앙위원회의 명의로 발표해 책임을 분산시키려 한 것이란 설명이다.
보고서는 다른 이유로 중국을 배려한 행보라고 덧붙였다. 금번 북한의 보도 내용으로 볼 때 결국 도발의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 때 중국의 입장이 북한의 생존에 관건이 되므로 김정은은 노동당에서 3인칭으로 언급함으로써 간접적인 신년사를 선택했다는 것이 이유다.
보고서는 금번 북한의 보도 내용에 남북관계가 생략된 점으로 미루어, 북한이 의도적으로 한국 정부를 배제했으며 당분간 이러한 기조가 이어져 남북관계 개선을 업적으로 삼고자 하는 정부의 입장을 곤란하게 만들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군 동계훈련 중에 재래식 도발이 빈번했던 점과, 북한은 미국을 직접 자극하는 ICBM을 발사하기 전에 단거리 미사일 발사나 해안포 발사 등과 같이 트럼프 행정부가 레드라인으로 보지 않는 도발을 먼저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며 북한 비핵화를 꾸준히 추진해 나가면서 군사적 차원에서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만일 북한이 단거리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면 수분 이내에 우리 역시 대응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을 속속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고, 튼튼한 한미공조를 잘 보여줌으로써 북한이 어떠한 도발을 해오더라도 한미가 일치하여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전략적 우위를 과시해야 북한의 재래식 도발을 차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또 이번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보도 내용 중에는 북한의 어려운 경제상황에 대한 취약점도 드러나 있으므로, 섣부른 제재 완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확실한 비핵화 조치가 있을 때만 제재를 완화해주는 대화와 압박의 병행이 필요하며, 높아만 가는 북한의 대중 의존도를 역으로 활용해, 한미공조를 통해 대중국 설득방안을 마련하고, 실제 중국을 설득함으로써 북한 도발을 예방하고 대화를 재개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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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Crusader(crusader)
She becomes the Republic of Lying-Comedians...h
2020-01-02 오후 7: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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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G-Crusader(crusader)
@ 대한민국 민주화의 열매...?? (70년대 국민학교 시절 선생님께 미리~ 배웟다~!!ㅎ) == [ 빨괭이-천국~!ㅎ, 또라이-천국~!ㅎ 구라-천국~!ㅎ, 데모-천국~!ㅎ, 와따리/가따리-천국~!ㅎ]... 마귀들은...이런게... Heaven-Chosun 이라 하네요~!!??ㅎ
2020-01-02 오후 7:37:5800 - G-Crusader(crusader)
저건...인간이 아니라~~ 무슨... 구라-드라큘라 백작이야~!!ㅎ 진정한 [사탄의 영혼]이야~!! @@@ "사탄은 거짓의 아비이다~!!"Amen. == 남로당 가문 출신 답구만~!!ㅎ == [국보법]과 [연좌제]가 [정답]이 엇던거다~!!... == 민주로 다~ 말아먹는 이 나라꼴~!!ㅎ
2020-01-02 오후 7:34:2200 - G-Crusader(crusader)
@ 구라-조구기 가족들을 봐도...한국인들중엔 상상초월의 인간이하의 짐승수준들이 많은듯~!!ㅎ @ 사학재단을 다~ 빼먹고도~~?? 저 태연작약한 표정연기~!!ㅎ 발리우드 스타일인듯~!!ㅎ @ 웅동학원 하청-업체사장은...돈을 못받아서...파산하고, 죽음직전까지 갓다가더만...!!ㅎ 돈을 다 지불햇다고, 방송에대고선 태연히 거짓을 애기하고~??ㅎ 세금도 포탈해...!! 온갖 비리/사기의 종합백화점 집안~!!ㅎㅎ
2020-01-02 오후 7:31:5600 - G-Crusader(crusader)
@ "저는 종북이 아닙네다~! 지북파입네다~!!"ㅎㅎㅎ @ "정보가 평화를 만듭네다~!!"ㅎ ... KEDO에서...2년간 북한에서 상주한 분의 말쌈이엇지요~!? @ "수령님이 1년안에 비핵화 하신답네다~??"ㅎㅎㅎ
2020-01-02 오후 7:27:2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