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지난해 탈북민 모자 사망사건 대책의 일환으로, 2차례에 걸쳐「탈북민 취약계층 전수조사」를 실시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탈북민들을 지원했다.

 1차 조사(’19.9월말∼11.25)는 탈북민 31,668명 중 기초연금수급자 등 17종의 취약계층을 15,676명을 선정하고, 이 중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 고용보험 가입자(정규직), 중복인원 등 제외한 대상자 3,052명에 대해 전국 하나센터를 통해 신변보호담당관 확인, 직접방문 등 실태조사를 추진했다.

 2차 조사는(’19.12.2.~12.23) 보건복지부 취약계층(29종)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서 도출된 탈북민 위기가구 의심자 중 단전·체납·주거·의료 등 9개의 위기항목 대상자 783명을 선정, 조사했다.

 조사는 사회보장지원 여부(기초수급, 아동수당, 장애연금, 차상위대상 등), 하나재단·하나센터 이용 여부, 지자체지원 여부, 위기징후 등을 중점적으로 파악했다.

 조사결과 위기의심자는 553명(1차 373명, 2차 180명)으로, 필요한 지원 서비스는 874건(1차 591건, 2차 283건)으로 확인되었고, 남북하나재단에서 긴급생계비 등 직접 지원이 필요한 사안은 209건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하나재단 이외 지자체(440건) 및 민간단체(225건) 에서도 위기의심자에 대해 사안별로 지원 조치하였으며, 위기 정도에 따라 일부 인원은 중복 지원도 했다.

 통일부는 위기의심자 전원에 대해서는 1월 중 복지지원 신청 여부를 점검해 신청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상담서비스 등 관심이 필요한 사례 관리대상 166명에 대해서는 거주지 하나센터를 통해 지속적으로 중점 관리할 계획이며, 아울러 ‘찾아가는 상담지원’을 통해 정례적으로 위기가구 실태조사(연2회)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