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4일 피복, 급식 등 군용물자의 품질을 대폭 높이고 계약 이행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군용물자 조달체계 개선｣을 2020년 최우선 업무 중 하나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민간의 우수 상용품이 ‘그대로’ 군에 납품될 수 있도록 조달 방식을 변경해 일부 품목에 시범 적용하는 한편, ｢적격심사 기준｣을 개정하여 군납 참여를 위한 문턱을 크게 낮추는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시범품목에는 잡채 볶음밥, 통새우 볶음밥, 치킨텐더, 소 양념갈비찜, 컴뱃셔츠 등이 포함됐다.

 이번 시범품목은 조달방법을 ‘구매 방식’으로 바꾸고 필수 요구사항만을 제시함으로써 기존 군납업체뿐만 아니라 민간 업체도 입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방사청은 우선 가능한 품목부터 시행하고, 조달품목의 만족도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점차 전 품목으로 확대 적용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병행해 시중 우수 상용품을 기준으로 요구사항을 제시하되 그에 합당한 수준의 단가를 보장하여 저가 낙찰에 따른 품질 저하 우려를 불식할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군용물자 조달은 제품 요구사항을 규격이나 구매요구서에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제조할 수 있는 업체 간 적격심사 또는 수의계약 협상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

 군용 사양과 복잡한 심사 기준은 민간 우수업체의 진입장벽이 될 뿐 아니라 제품 품질보다는 납품실적, 신인도 평가 가점 등을 확보한 기존 납품업체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다양하고 우수한 업체의 군납시장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물품을 제조해 납품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각종 ｢적격심사 기준｣을 간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철저한 계약이행 현장 점검을 위한 ｢계약 불만 제로센터｣를 2월 초부터 운영한다.

 ｢계약 불만 제로센터｣는 장병이나 장병의 부모님 등 누구나 군용물자의 불만족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내용뿐 아니라 방위사업청 자체 계획에 따라 불공정 행위 여부 등을 신속하게 현장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계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른 후속조치를 통해 우수 업체는 품질 위주의 조달에 전념하고, 불량업체는 걸러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다.

 방사청은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조치를 시행해 건전한 조달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용물자 조달의 평가기준인 ｢물품 적격심사 기준｣ 개정(’19.11.28.)을 통해 최근 3년간 불공정행위 이력을 평가, 감점하도록 한다.

 불공정행위를 한 업체는 수의계약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식품위생법 위반 등에 따른 행정처분’ 및 ‘경고장에 의한 감점’과 ‘소액 하자 건의 누적 감점’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군용물자 조달체계 개선을 통해 우수 군용물자를 조달해 우리 장병들의 병영생활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