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말부터 지난 1월 20일까지 8번에 걸친 아베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시정방침연설」 을 비교·분석하고, 향후 한일관계의 전망과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시한 보고서가 나왔다.

 아산정책연구원 최은미 부연구위원은 연구원이 발행하는 이슈브리프 2월 13일자에 ‘아베총리의 「시정방침연설」통해 본 일본의 對한국외교 방침과 2020년 한일관계 전망’을 발표했다.

 매년 정기국회 첫머리에 행해지는 일본 총리의 「시정방침연설」은 일본의 내정·외교 관계 전반에 대해 설명하며, 한 해 내각의 공식적인 국정운영방침을 밝히는 것으로서, 정부 정책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기본 자료이다.

 최 부연구위원은 “일본의 「시정방침연설」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타 국가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편은 아니다.”며, “올해 아베 총리의 「시정방침연설」 중 주목받는 부분은 한국을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중요한 이웃국가’라는 표현을 다시 사용해 한일관계 개선의 의지를 표명한 것처럼 보이는 효과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본적 가치 공유’에 대한 언급은 2014년 이후 6년, “전략적 이익 공유”와 ‘중요한 이웃국가’는 2017년 이후 3년 만으로, 표면적으로는 한국에 대한 표현을 부활시키며 유화적 태도로 선회한 것처럼 보이나, 유화적 표현 속에 실제로 내포된 의미는 “현재 악화된 한일관계의 원인과 책임은 한국에게 있으니 한국이 노력하라”는 강경한 의미라고 해석했다.

 최 부연구위원은 지난 한 해 일본이 강경일색의 모습에서 적어도「시정방침연설」에서 표면상으로 누그러진 태도들 보인 이유는, 먼저 올해 일본의 가장 큰 이벤트인 도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선 주변국의 협조는 필수적이라는 계산 아래 한일관계 개선을 목표가 아닌, 수단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했다.

 뿐만 아니라 동북아지역의 안보정세가 미중간의 세력경쟁이 치열해지고, 중국의 세력확장에 따른 위협, 그리고 북한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일 공조 속에서 한국과의 협력은 필수불가결하다는 인식에서 한국과의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의 공유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아베 내각은 지난 해 말부터 불거진 ‘벚꽃스캔들’, ‘경제산업상과 법무상의 선거법 위반’, ‘카지노스캔들’ 등 연이은 악재로 지지율 하락과 국민들의 실망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 불만을 잠재우고 보수 세력으로부터의 지지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강경한 태도와 원칙 고수가 필요한데, 한국과의 관계도 이러한 맥락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즉, 표면적으로는 유화적으로 표현하되, 일본이 먼저 적극적인 관계개선을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최 부연구위원은 향후 한일관계 전망도 낙관적이지는 않다고 전망했다.

 가깝게는 오는 22일 일본의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현)의 날’ 행사, 3.1절 한국 대통령의 기념사에서 언급될 일본에 대한 한국의 평가, 4월 15일 예정되어 있는 한국의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일본문제가 쟁점화 될 가능성, 7·8월 도쿄올림픽의 시작과 함께 욱일기 문제의 부각, 올림픽 이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문제 등으로 한일 갈등이 고조될 것이란 예상이다.

 최 부연구위원은 현재의 한일갈등의 뇌관인 강제동원문제해결을 위해선, 우선적으로 피해자들 및 관련단체들과의 지속적인 논의 및 협의를 통한 국내적 합의를 이끌어 내고 이를 기반으로 일본과의 협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한국내 일본기업 자산의 현금화 조치 이후의 상황에 대비해, 경제적으로는 부족한 자금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 중소기업지원정책 등 각종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외교안보적으로도 우리의 정책이 갖는 한반도·동북아, 나아가 세계적 의의를 충분히 알리고, 역사문제가 다른 분야로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올 여름 도쿄에서 개최될 2020 도쿄올림픽에서의 욱일기 사용 문제와 관련해선, 현실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강제성을 취하기 어려우므로 일방적인 비난보다 일본 스스로 자성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방향 설정이 필요하며,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문제제기 보다는 한일 시민사회 연대, 학자간 교류 등을 통해 점차적인 인식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반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는 인접국인 우리나라에 실질적·잠재적 피해가 불가피하므로 보다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같은 문제로 고민하는 국가들이 함께 초국가연합회의체 등을 만들어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정확한 정보전달은 물론이고,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한 원자력안전협의체의 실질적 협력 활성화와 비상대비 정보공유화 협력체제 구성을 위한 노력, 특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유출관련 환경방사선/환경방사능 분석결과 및 인근 해수 방사능 농도 등 관련 정보를 꾸준히 제공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교류 및 기술협력 등 공동의 노력과 지원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와 무관하게 일본내 K-POP, 한국음식, 한국문화 등은 여전히 높은 인기를 자랑하기 때문에 한일관계 개선과 인식 전환을 위해서는 정확한 사실 전달과 갈등의 본질을 분석하고,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노력은 비단 일본 국민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재외동포, 그리고 전세계 국가들을 상대로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더해, 한일관계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실질적으로 분석하고, 사회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며, 국내외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세대별·지역별·분야별 오피니언 리더와 전문가들을 타겟으로 한 공공외교에 집중적 노력을 기울이는 ‘정책공공외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