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폐지 반대' 100만명 서명지 국회전달
재향군인회,자유시민연대 등 8월부터 서명운동 전개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 날치기 상정으로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이상훈), 자유시민연대(공동의장 정기승, 류기남), 안보와 경제살리기 국민운동본부(본부장 김한식)는 7일 오후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하는 100만 시민의 서명이 담긴 서명지를 국회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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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단체는 지난 8월 23일부터 10월 30일까지 약 2개월 동안 각 단체소속 회원과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보안법페지 반대'서명운동을 전개하여 1,002,928명의 서명을 받아 이날 국회 사무처 의안과에 진정서와 함께 접수시켰다.
의안과에 접수된 서명지는 곧바로 법사위원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서명지 전달식은 재향군인회 정판종 대외협력실장, 류기남 자유시민연대 공동의장, 안경본 김한식 본부장 등 3명이 국회사무처 의안과 유경주(진정담당)씨에게 서명용지가 담긴 12개 박스를 전달하고 3개 단체의 대표가 공동서명한 진정서를 낭독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각 단체가 서명을 받은 인원은 재향군인회 707,434명, 안경본 200,331명, 자유시민연대 95,163명으로 총 1,002,928명이다.
한편 재향군인회 등 3개단체는 진정서에서 "남북대치가 계속되고 있는 특수한 상황에서 국보법은 국가안보의 법적 최후 보루임을 천명하고 그동안 기고, 성명, 집회,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왔으며, 특히 국보법 폐지 법안이 법사위 상정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100만 시민의 애국충정이 국회 입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주장했다. (아래 진정서 전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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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 논란 중단하라!" 향군, 국가안보 현실 외면 개탄 성명 발표
한편 향군은 이날 별도의 성명을 내고 "국가안보를 외면한 채 국보법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금치 못한다"고 밝히고 "적전에서 무장해제와도 같은 국보법 폐지 논란을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향군은 성명에서 "국가보안법은 남북이 첨예하게 대립한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국민의 생존을 지켜온 법적 최후 보루"라고 밝히고 민생난국의 어려운 국가적 현실에서 시급하지도 않은 국보법 개?폐논란은 국론분열과 국력소모만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의 대남 적화야욕 정책이 변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국가보안법은 수호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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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페지 결사 반대 집회 열려..
또 이날 서울시 재향군인회와 자유시민연대, 경우회, 무한전진, 북핵저지시민연대 등 보수단체에서는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국보법페지 결사 반대"를 외치며 국보법 수호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약 300명의 시민들이 참석했고 무한전진에서는 국회정문 앞에서 별도로 국보법폐지 반대 1인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향군 등 3개 단체가 국회에 제출한 진정서 전문은 아래와 같다.(konas)
진 정 서
受信: 국회의장
參照: 국회 법제사법위원
題目: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하시는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제위께 삼가 경의를 표합니다.
'대한민국 재향군인회'와 '자유시민연대' '대한민국 안보와 경제살리기 국민운동 본부'(안경본)는 국가보안법이 남북대치의 특수상황에 처해있는 이 나라 안보에 법적 최후보루임을 확신하고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를 위한 범국민적인 동참(同參)과 서명(署名)운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저희와 뜻을 함께 한 1,002,928명의 서명지를 국회의장님께 제출합니다.
저희 3개 단체는 통일이 달성될 때까지, 또는 북한이 대남적화통일 목표를 분명히 하고있는 노동당규약을 개정 또는 폐기하거나 통일을 이룩하는 그 날까지 현 국가보안법의 핵심조항이 그대로 존치돼야 할 것으로 굳게 믿고있습니다.
저희 단체의 이러한 입장과 국가안보를 걱정하여 서명운동에 동참한 시민들의 우국충정이 국회 입법활동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2004년 12월 7일
대한민국재향군인회장 이 상 훈
자유시민연대 공동의장 정 기 승, 류 기 남
안보와 경제살리기 국민운동본부장 김 한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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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07 오후 8:52: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