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장관이 25일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제2차 핵군축ㆍ핵확산금지조약(NPT) 관련 스톡홀름 이니셔티브 장관급 회의」에 참석해, 핵군축 진전 및 NPT 평가회의의 성과 도출에 관한 우리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이번 회의는 작년 6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제1차 회의에 이은 두 번째 장관급 회의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핵비보유국 16개 국의 장·차관급 또는 고위인사가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발효 50주년을 맞는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의 성공을 위해 주요 핵비보유국간 핵군축 현안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공동 입장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참석국들은 당면한 국제안보 상황 하 NPT 체제 강화와 이를 위한 2020년 NPT 평가회의 성과 도출을 목적으로 핵군축·비확산 관련 현안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공동 입장을 모색했다.

 NPT 평가회의는 NPT 당사국들의 조약 이행상황 점검을 위해 매 5년마다 평가회의를 개최하며, 금년 회의는 오는 4월 27일부터 5월 22일까지 뉴욕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 날 회의 결과문서로 공동선언문과 핵군축 관련 구체적인 행동이 담긴 부속서를 채택했다.

 먼저 공동선언문은 올해 발효 50주년을 맞이하는 NPT 평가회의를 앞두고 NPT 및 NPT의 3대축(핵군축, 비확산 및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지지를 재확인했다.

 아울러 NPT 공약 준수 및 핵군축 진전 필요성, 핵보유국들의 핵위협 감소를 위한 투명성 제고 및 핵무기 역할 축소, New START 연장 및 차세대 군비통제 준비, 핵실험 금지, 핵분열물질생산금지협약(FMCT) 협상 개시, 핵군축 검증역량 개발 등을 장려했다.

 또한 비확산 이슈로서 북한 비핵화, 이란 핵합의(JCPOA) 보존 및 완전한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 밖에도 청년 교육, 핵무기 사용 및 실험 피해 지역에 대한 존중, 여성 참여,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및 핵 비확산 등 관련 협력 등을 강조했다.

 부속서는 핵군축 진전을 위해 단기간 내 달성할 만한 의미 있는 구체 행동(일명 stepping stones) 식별에 의의를 두고, 구체적인 행동으로는 핵무기 불사용 및 핵군축 진전, New START 연장 및 확대 가능성 논의, 핵보유고 감소, 핵무기 역할 축소, 핵보유국간/핵보유국-비보유국간 핵정책 등 논의 심화, 소극적 안전보장(NSA) 강화, 비핵지대 설립 지지, 핵위협 감소 노력, 유사시 대비 소통채널 개선, 핵실험 금지․CTBT 발효 노력, 핵분열물질 생산 금지․FMCT 협상 개시, IPNDV 등 핵군축 검증 역량 개발, 청년 관여, 핵무기 사용 및 실험 피해 지역 방문 등 장려, 여성 참여 제고 등 젠더 고려, 전략적 안정성 유지에 관한 대화 심화, 국가별 NPT 이행보고서 제출 등의 내용을 담았다.

 강 장관은 조약 발효 50주년을 맞은 NPT가 다자주의(multilateralism) 하에서 그간 국제 핵군축·비확산 체제의 초석으로서 국제 평화·안보에 기여해온 점을 평가하면서, 국제사회가 '핵 없는 세상'의 목표를 향해 NPT를 중심으로 핵군축 노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북핵문제와 관련,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지지를 요청했다.

 한편 강 장관은 금번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각국 대표들에게 우리 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코로나19에 총력 대응하고 있으며,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최근 우리 국민에 대한 일부 국가의 출입국 통제 사례와 관련, 과도한 조치 자제와 우리 정부와의 긴밀한 사전 협조를 당부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