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총리와 국회의장 등으로 구성된 국가원로회의(공동의장 강영훈.유창순)는 8일 오전 11시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모임을 갖고 "일방적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은 위험하다"는  내용을 담은 `국가 안전발전을 위한 대통령, 국회의장, 정당 대표에 보내는 국가원로들의 권고문'을 발표했다.

▲  이날 참석한 국가원로회의 회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konas

원로회의는 권고문에서 "국가보안법은 북한 노동당규약에 한반도 전체를 사회주의 적화통일 목표로 명시하고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국가안보상 일방적 폐지 주장은 매우 위험하다"며 "한미동맹을 통한 국방을 공고히 하면서 점차 자주국방의 힘을 기르고,  통일 한반도의 미래상은 영생 중립국을 희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권고문은 과거사 청산문제와 관련, "국민기본권 무시와 국론 분열을 초래하기때문에, 응징과 고발 없는 화해.화합을 기본정신으로 전문 역사학자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고문은 또 "좌파, 친북, 반미의 국내에 만연된 감상적 사회 혁명의 풍조를 하루빨리 막고 냉정한 본심으로 돌아와 국가 이익과 애국심에 열중하는 자유, 민주, 인권, 시장경제의 사회정책을 강구해야한다"고 밝혔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원로회의는 "충청도민의 선거권표를 의식한 정략성이 포함돼 있었으니 전면 백지화하고 통일 한반도에 대비하면서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중앙에 위치하지 않아도 불편이 없는 공공기관을 전국 시.도에 이전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국가 원로회의는 지난 91년 7월 7일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각계원로 33인이 '도덕성 회복 시국선언대회'를 계기로 창립했으며 김수한.이만섭.박관용 전 국회의장과 강영훈.노재봉.유창순.이한동.이홍구.정원식.조순 전 국무총리와 강원용 목사, 송월주 스님 등 59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아래는 이날 채택한 권고문 전문이다.(konas)

▲  국가원로회의는 8일 오전 11시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모임을 갖고 '국가 안전발전을 위한 대통령, 국회의장, 정당 대표에 보내는 국가원로들의 권고문'을 발표하고 있다/konas

▲  '국가 안전발전을 위한 대통령, 국회의장, 정당 대표에 보내는 국가원로들의 권고문'을 발표하고 박수로서 권고문을 채택하고 있다./konas

국가안전발전을 위한 대통령, 국회의장, 정당대표에 보내는 국가 원로들의 권고문

1. “국가보안법”은 북한노동당규약에 한반도 전체를 사회주의 적화통일 목표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국가안보상 일방적인 폐지주장은 매우 위험하다.

2. “향정수도이전”은 그간 충청도민의 선거권 표를 의식한 정략성(政略成)이 포함되어 있었으니, 이를 전면 백지화하고 통일한반도수도로서의 대비와 진실된 국토 균형발전을 위하여 중앙에 위치하지 않아도 불편 없는 공공기관을 전국 시, 도에 균형 이전함이 타당하다.

3. “국방외교정책”은 한미동맹을 통한 국방을 공고히 하면서 점차 자주국방의 힘을 기르고, 통일한반도의 미래상(未來象)은 극동강대국 틈에서 언젠가는 영생중립국을 희구해야 한다.

4. “과거사청산”은 국민기본권의 무시와 국론분열을 초래하기 때문에, 응징과 고발 없는 화해와 화합을 기본정신으로 하여 민족사 정리에 목적을 두어 전문역사학자에게 맡겨야 한다.

5. “경제정책"은 분배우선보다 시장경제원리에 의한 성장 우선정책으로, 끝없이 추락하는 국가경쟁력을 하루속히 잡아야 하며, 분배는 성장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으로 미룰 것이며,
공공부문 확대를 지양하는 작은 정부가 경제회생에 도움이 됨을 명심해야 한다.

6. “자유언론 과 사학운영”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간섭은 국제시류에 맞지 않으며 교내 외에서의 일부 전교조들에 의한 북침, 반미성향의 학생지도는 어린 세대들의 국가관을 그릇되게 한다.

7. “인재의 적재적소의 등용”은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나, 능력과 경험을 도외시한 의욕과 이념만을 기준으로 하는 졸속 인사정책은 나라의 발전을 저해시킨다.

8. “좌파, 친북, 반미”의 국내에 만연된 감상적 사회혁명의 풍조를 하루빨리 막고 냉정한 본심으로 돌아와 국가 이익과 애국심을 열중하는 자유, 민주, 이권, 시장경제의 사회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9. “대통령신임도 25%선” 의 국민들간에 표출된 여론은 국제사회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 통치자로서 민심과 싸우지 말고 국민여론을 바탕으로 한 존경 받고 희망에 찬 민생정치를 구현해야 한다.

2004.   12.   8

국가원로위원 명부

* 공동의장: 강영훈(姜英勳) , 유창순(劉彰順)
* 원로위원(가나다 순) : 姜元龍, 姜信浩, 高在淸, 具泰會, 金壽煥,金 信, 金在淳, 김준화, 金守漢, 金明會金命溜, 金祥努, 金熙秀, 金學治, 金振晩,金庸來, 金龍泰, 金致河, 南惠祿, 盧承煥,雇在鳳, 閱寬植, 閱復基, 關丙天, 朴寬用,朴端柱, 白善嬅, 白昌鉉, 宋月珠, 安椿生,
柳根昌, 尹鏡均, 李忠煥, 李榮德, 李賢宰,李哲承, 李外潤, 李東旭, 李萬燮, 李洪九, 李哲基, 李相蒸, 李-竣, 李漢東, 李秀洪,李鍾九, 張鋼淳, 郵元植, 鄧鎬溶, 趙 淳 ,趙永植 崔昌圭, 崔明憲, 黃演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