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군사 위협이 입증 가능한 수준으로 감소하기 전까지는 현재의 주한미군 병력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의소리방송(VOA)에 따르면 워싱턴의 보수 성향 민간단체인 헤리티지재단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재래식 전력에 대한 대응 방안을 담은 특별보고서에서, 미 국방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재래식  군사적 위협이 입증 가능한(demonstrable) 수준으로 감소” 될때까지, 현재의 2만 8천 500명 주한미군 병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3일(현지시간) 발표한 이 보고서는 이 단체 21명의 연구원이 공동 작성했으며,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과 국방부 지출승인법안 (세출법안)에 관해 74개 권고안을 의회에 제시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줄어들지 않은 상태에서 주한미군 병력을 감축하는 것은 중국과의 패권경쟁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주한미군 감축은 미국 전력의 약화로 비칠 수 있어 “지역의 불안정을 초래하고, 북한이 더 도발적 행동을 취할 수 있는 대담성을 갖게 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24일 VOA에,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 무산 등 다양한 요인으로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또 미-북 간 협상이 재개돼 양측이 한국전쟁 종전 선언에 서명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주한미군 감축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또 미 의회가 국방정보국 (DIA)에 북한의 재래식·비재래식 전력에 관해 180일 이내에 기밀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할 것을 제안했다.

 북한의 재래식·비재래식 전력은 “미국 본토와 한반도, 아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가장 큰 위협들 중 하나”이기 때문에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전년도 개발 경과와 생화학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보고서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핵·미사일에 비해 재래식 무기에 관한 관심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지만 북한은 “여전히 강력한 공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권고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