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뉴스
이라크 파병반대 병역거부자에 실형 선고
Written by. 김철
입력 : 2004-12-09 오전 11:22:38
이라크 파병에 반대하며 병역을 거부했던 사회당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 양태경 판사는 9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회당 대전시위원회 기획국장 이원표(26)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양 판사는 "피고인이 개인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했지만 개인의 신념이 국가 존립과 모든 자유의 전제조건인 `국가안보'라는 공익에 앞설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고 대체복무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질지도 미지수인 상황에서 실형선고가 불파기하다"고 판시했다.
이 피고인은 지난 8월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국익을 위해 이라크에 파병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로 양심과 사상에 반하는 전쟁범죄국가의 군인이 되기보다는 차라리 감옥에 가겠다"며 병역을 거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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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2단독 양태경 판사는 9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회당 대전시위원회 기획국장 이원표(26)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양 판사는 "피고인이 개인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했지만 개인의 신념이 국가 존립과 모든 자유의 전제조건인 `국가안보'라는 공익에 앞설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고 대체복무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질지도 미지수인 상황에서 실형선고가 불파기하다"고 판시했다.
이 피고인은 지난 8월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국익을 위해 이라크에 파병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로 양심과 사상에 반하는 전쟁범죄국가의 군인이 되기보다는 차라리 감옥에 가겠다"며 병역을 거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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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끼~
군대 안갈려는 핑계도 가지가지구먼..종교 탓 하더니 이번엔 이라크파병? 군대 간다고 다 이라크에 파병되냐? 니만 안가면 될거아냐? 니가 뭔데 남 걱정까지 하느냐구.. 에라이 미친넘..넌 정말 정신병으로 군대 못가겠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4-12-09 오후 3:38:54
0
0 - 한심이
이친구도 좀더 크면 열우당 국회의원 되겠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4-12-09 오후 1:48:4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