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선(死線)을 넘어 자유를 찾아 북한을 탈출해 온 북한이탈주민(탈북민)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참으로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권 참상에 아연하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도대체 어떻게 이러한 야수(野獸)같은 체제가 이 지구상에 존속할 수 있는 것일까?

북한의 인권침해 상황은 세계에서, 그리고 근·현대 인류 역사에서 거의 “최악”에 해당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세계 인권관련 단체들의 각종 조사와 분석은 현재의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체제요, 인권이 가장 유린당하고 있는 국가로 분류하고 있으며, 金正日은 이론(異論)의 여지없이 ‘최악의 독재자’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구태어 세계 최악의 정치범 수용소와 공개처형 사례를 열거할 필요를 느끼지 않을 정도이다.

며칠전 한국을 방문한 美허드슨연구소 마이클 호로위츠(Michael Horowitz)는 북한의 인권참상에 경악해 하는 미국 국민들의 정서를 전하면서, 동시에 同族임에도 왜곡된 논리로 김정일체제를 옹호하는 한국내 親北·좌파 세력에 대한 멸시와 증오 감정을 여과없이 전달해 주었다.

세기적인 참상(慘狀)이 불과 수십 km 북방에서 벌어지고 있는데도, 이를 외면하는 親김정일세력은 언젠가 한국의 자유세력과 세계의 자유시민들에 의해 징치(懲治)될 날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美의회에서 탈북민들이 울부짖으며 눈물로 북한내 인권 참상을 증언할 때, 공화-민주 양당을 초월하여 전체 美의회 의원들과 전 미국국민들이 김정일을 결코 방관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결의를 가지고, 함께 눈물을 흘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북한 김정일체제는 하루 빨리 붕괴되어야 한다. 이것은 자유와 善을 사랑하는 세계시민과 역사의 명령이다.

이러한 인류보편의 인권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위(安危) 차원에서도, 김정일체제가 빨리 무너질 수록, 대한민국의 생존과 통일, 그리고 번영의 가능성은 높아진다. 김정일정권이 强해지고 오래 버틸 수록, 대한민국의 장래는 그만큼 불안하다고 할 수 있다.

한반도는 현재 실로 수십년만의 격변의 시대로 돌입하고 있다.

북한에 내부 붕괴의 조짐이 서서히 가동되는 것과 동시에, 남한에 친북·좌파세력이 흥기하여, 국가관, 안보관, 역사관의 혼돈을 야기하고, 국가안보와 국민경제가 크게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남한에 난국이 닥치기 전에 북한의 김정일체제가 먼저 붕괴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한국국민이면 다 같을 것이다. 그것이 체제교체(regime change)이건, 전복(coup)이건, 체제변환(regime transformation)이건, 북한체제의 속성상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북한체제는 金日成-金正日 父子에 의해서 건설되고, 그 父子 중심으로 모든 정치, 이념, 군사, 경제, 문화가 지탱되어 온 것이므로, 김정일 없는 북한은 가히 전면 와해에 가까운 과정을 피할 수 없으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최근 적지 않은 국내외 전문가들이 북한체제의 이상(異常) 징후를 전하고 있다. 김정일체제가 붕괴되면, 어떠한 상황이 전개될 것인가? 우선, 북한체제가 수많은 군대와 軍장비로 이루어진 병영체제라는 점을 감안할 때, 내부혼란이 유혈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북한은 식량을 비롯한 생필품 및 諸 자원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므로, 중앙통제가 무너지면, 지방 주둔 군부대 간 자원 및 주민 확보 쟁탈전, 주도권 싸움이 일어나고, 군웅할거식 유혈 참극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한·미 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어떻게 북한 지역에 개입하여 치안과 질서를 유지해나가느냐 하는 문제에 직면할 지 모른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한·미 연합군 형태의 개입이 가장 명분있고 현실적인 대안으로 간주되었으나, 현재는 상황이 좀 미묘하게 달라지고 있다. 한국은 UN인권결의에도 기권 및 불참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 MD는 물론 PSI에도 참가하지 않고 있다. 과연 이러한 한국의 북한 지역 개입 명분이 허용될 것인가? 여기에 미국의 대한반도정책의 의도와 방향이 중요해진다.

아울러, 중국의 개입이 어떠한 형태로든 확실시된다. 북한지역의 장래처리, control 여부, 영향력 확대 문제를 놓고, 치열한 외교적, 군사적 각축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변화무쌍한 한반도 격변기를 맞이하여, 우리는 만일의 사태에 국가안보 태세를 확고히 하면서, 북한체제의 변환 내지 와해 가능성에 대비하는 준비전략, 그리고 나아가 통일전략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해 보인다.  (konas)

홍관희(통일연구원 평화안보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