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해 핵무기 개발에만 6억 달러 이상을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핵무기 관련 국제 민간단체 ‘핵무기폐기국제운동(ICAN)’은 13일 공개한 ‘2019 세계 핵무기 비용 보고서’에서, 북한이 지난해 핵 개발에 6억 2천만 달러를 사용한 것으로 추산했다.

 핵무기폐기국제운동은 지난 2017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비정부 기구로, 정부기관의 공식 발표자료와 연구기관 통계 등을 바탕으로 매년 전 세계 핵 보유국들이 핵무기 개발이나 핵실험에 사용한 비용을 추산해 왔다.

 보고서는 미국이 354억 달러로 가장 많은 비용을 사용했고, 중국 104억 달러, 영국 89억 달러, 러시아 85억 달러, 프랑스 48억 달러 순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나머지 핵 보유국인 인도, 이스라엘, 파키스탄과 비교해 가장 적은 비용을 사용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한국 국가정보원, 한국 국방연구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35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의 2018년 국가예산 293억 달러 중 국방비가 35%인 약 103억 달러, 이 중 6%인 약 6억 2천만 달러가 핵무기에 책정돼 2019년 사용됐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작년 핵무기 개발에 분당 1,180달러를 쓴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핵실험 1회당 500만 달러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북한이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2017년까지 핵개발에 총 11억∼15억 달러를 사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관련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 매튜 하 연구원은 13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북한 예산과 관련한 공식 통계 부족으로 정확한 핵무기 개발 예산은 설명하기 어렵다면서도, 북한이 지난해 대북제재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핵과 미사일 개발과 시험을 이어간다는 것은 여전히 불법행위를 통해 확보되는 자금이 있다는 의미라며, 현재 부과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더욱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하 연구원은 최근 유엔 대북제재 전문가단의 보고서를 인용해 오랫동안 이어진 선박 간 불법 환적과 특히 사이버 범죄를 통한 불법 자금으로 군사 관련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