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사이버공격의 양상이 다양해지고 이러한 공격이 국가에 미치는 피해규모와 파급영향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사이버공격의 특성에 맞게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안보 차원의 대비와 관리 및 대응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채재병 책임연구위원은 연구원이 발행하는 전략보고 78호 ‘국내외 사이버안보 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에서, 사이버공격의 대상이 개인 차원의 해킹 수준에서 진화하여 공공기관 및 사회기반시설까지 공격대상으로 삼으면서 사회적, 경제적 피해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커졌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특히 한국이 군사안보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북한은 매우 강력한 비대칭적인 사이버전력을 갖추고 있고, 북한은 개인의 인터넷 사용이 허용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회선조차도 국제전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등 북한 내 인터넷 보급수준이 매우 취약해 사이버공격에 대한 취약점도 상대적으로 없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국제적으로도 동북아지역의 역학관계 속에 놓여있으며 동시에 사이버위협 및 공격의 주요 근원지로 알려져 있는 중국으로부터의 사이버위협 및 공격에도 상당히 노출되어 있고 국제적인 테러조직에 의한 사이버공격을 받게 될 가능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또한 사이버안보의 개념에 대한 전 세계적인 합의가 없음을 지적하면서 사이버안보가 국제협력을 통해서만 지켜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관련 개념에 대한 국제적 합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대응방향으로 첫째 네트워크의 보호와 국가핵심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이버공격에 대한 방어선을 구축하여 정부, 공공기관, 민간부문의 네트워크 취약성을 보완하고 예방능력을 증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원화된 사이버안보 추진 체계를 확립해 국가 사이버안보 업무의 실질적인 총괄 조정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의 정보보안 기금을 조성하고, 필요한 기술을 전담 개발할 전담 연구기관의 지정, 국가 사이버안보 기술개발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사이버안보기본법의 제정과 개별법들을 통ㆍ폐합하는 등 정보통신기술 변화에 따른 사이버공격에 대한 대응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법들을 지속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둘째는 사이버 반격능력 확보 및 공격 의지 무력화, 국제 공조 강화를 통해 사이버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 사이버 방어능력을 강화하고 선제적 사이버 방어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이버공격 대응체계를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사이버공격 수단이 다양화하는데 따른 방어수단의 개발, 즉 사이버공격 대응기술 개발 등에도 중점을 두어야 하며, 수동적 방어 형태에서 벗어나 선제적ㆍ적극적 방어로 전환하여 사이버공격 정보의 적극적 수집과 위해세력 적발 시스템 및 자원 무력화를 포함한 총괄 대응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는 정보보안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사이버안보 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국가ㆍ공공기관의 사이버안보 의식 강화, 다양한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을 개발해 대국민 사이버안보 인식 확대, 민ㆍ관ㆍ군 역할 정립과 각 기관별 시스템을 통합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하여 민ㆍ관ㆍ군 합동대응 체계 정립, 유사시 사이버예비군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이버안보 전문 인력 양성 등이 그것이다.

 마지막은 국제 사이버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고, 사이버안보 국제규범화 및 국제 거버넌스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주요 국가들과 양자 및 다자간 사이버협력 확대 및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해 정보공유체계를 주변국으로 확대시켜 사이버 분야 중재자로서 국제협력을 확대하고, 이를 위해 사이버 보안 취약국가들에 대한 사이버 공적개발원조를 시행한다면 정보통신기술 선ㆍ후진국 간의 정보격차를 줄이는데 기여하고 국제사이버공간 주도권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것이 그의 설명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