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클 호로위츠 허드슨 연구소 선임연구원

호로위츠는 미국이 제정한 북한인권법의 초안 작성을 주도했으며, 북한 정권의 교체를 주장하는 대표적 대북 강경파이면서 네오콘의 이론적인 토대를 제공하는 학자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10일 국회 의원회관을 방문, 북한인권법 등에 반발하는 여당의 386의원들인 우리당 송영길(宋永吉) 우상호(禹相虎) 임종인(林鍾仁) 의원을 차례로 만났다.

호로위츠는 그러나 예상했던 대로 이들 의원과 커다란 입장차만 확인한 채 발길을 돌렸으며, 특히 임종인 의원과는 서로 얼굴을 붉힐 정도로 심한 설전이 오고 간 것으로 전해졌다.

임 의원은 “호로위츠가 ‘북한 주민의 인권을 탄압하는 김정일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해 ‘정권 교체는 북한 주민들이 알아서 결정할사안’이라고 설명해줬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인사도 하지않고 들어와 40여분간 얘기를 나눈 뒤 명함조차 남기지않고 가더라“며 ”무례한데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너무 우습게 보는 사람이었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과 우 의원은 호로위츠와 비교적 예의를 갖춘 만남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첨예한 의견 차이는 여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송 의원은 ”호로위츠는 매파들의 기본적인 시각으로 북한을 바라보고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다“며 ”특히 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당근만있고 채찍은 없다’라고 비난했고, 노 대통령이 최근 ’북한의 붕괴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한 것을 잘못된 논리라고 깎아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비판에 대해 노 대통령이 ‘가능성 없다’고 한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정치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한편 호로위츠 연구원은 이날 한나라당내 비주류 의원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는모임인 ‘국가발전연구회’와도 2시간이 넘게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호로위츠는 이 자리에서 ”북한 국민을 굶어 죽이는 김정일 정권에 대해 남한 정부가 유화적 태도를 보이고 정당화하는 듯한 태도는 온당치 않다“며 ”김정일 정권은수명을 다했다“고 말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호로위츠 연구원은 또 미국 북한인권법 통과과정에 대해 ”노무현 정권이 북한인권법이 통과되기 전부터 이의를 제기하면서 오히려 더 강화된 형태로 통과됐다“며”북한인권법을 주도하는 세력은 네오콘이나 부시행정부가 아니라 미국의 종교단체“라고 강조했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