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첼 리스 미국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사진)은 12월 3일 세종연구소 초청으로 프레스센터에서 "한국과 미국: 발전을 위한 파트너쉽"이란 제목으로 강연을 할 예정이었으나 긴급한 가정문제로 인해 강연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 세종연구소 측은 추후 강연취소에 대한 사과와 함께 리스 정책기획실장이 발표하려 했던 연설문을 공개하였다. 리스는 이 연설문에서 한국이 그동안 이룩한 커다란 성취에 대해 언급하면서 한.미 양국이 공동의 비젼을 공유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북한문제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다음은 미첼 실장의 연설문 중 북한 부분을 번역한 것이다.(편집자 주)

북한 지도자들은 우리의 비젼을 공유하고있는가? 그들은 본인이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일련의 이해와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가?

과거 기록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다.

1960년대에 남북한은 경제적인 면에서 비슷한 수준이었음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사실 본인은 그 당시 북한이 남한을 약간 앞섰었다고 믿는다. 그 당시 어느 편이 다른 편 보다 앞설 것인지는 공공연한 의문이었다. 그런데 역사는 국제사회의 주류에 합류하기로 한 나라, 즉 남한이 가난에서 벗어나 부유하게 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인간 잠재력은 남쪽에서 살든 북쪽에서 살든 모든 한국인에게 똑같이 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그리고 남한 성공의 열쇠가 되었던 것은 국민들이 각자의 재능과 기술, 그리고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체제인 것이다. 남한은 그러한 선택을 오래 전에 했다. 이제 북한이 똑같은 선택을 하여 모든 한국인에 내재되어있는 재능을 발휘하도록 해야 할 때이며 사실 오래 전에 그런 선택을 했어야 했다.

(북한이 안고있는) 여러 문제들은 이곳 서울에 잘 알려져 있다.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북한이 6자회담을 마지못해 참여하는 점, 자국 주민에 대한 북한의 대대적인 인권 침해 등이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수출과 이곳 서울에 있는 여러분을 겨냥하고 있는 수천 문의 장거리포와 수백 기의 미사일 등을 포함한 엄청난 재래식 무기 위협이 있다. 불법적인 활동을 조장하는 측면도 있다. 사실 북한은 위조지폐를 만들고 밀수를 하며 마약과 미사일 그리고 여타 무기들을 밀무역하여 지탱하고있는 나라이다.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북한이 변하기를 원하고 있다. 우리는 평양당국이 자신들의 태도와 함께 이웃국들과의 관계를 변화시키기를 바라고 있다. 우리는 북한이 자신의 고립을 심화시킬 뿐인 시대에 뒤떨어지고 실패한 접근방법에 매달리는 것을 분명히 원하지 않는다.

남한 사람들이 이러한 안타까운 기록을 제일 잘 알고있는 바, 남한 사람들의 호의와 낙천주의, 그리고 희망은 북한에 의해 반복적으로 좌절되었고 이용당해 왔다.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이 있었지만 북한은 이에 절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김대통령의 역사적인 북한 방문이 있었지만 북측은 아직 답방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이산가족 재상봉을 잔인하게 활용하였다. 북한은 다양한 불법적 활동을 통해 남한의 법률들을 위반하였다. 북한은 핵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겠다고 남한에 분명히 약속한 1992년의 남북비핵화공동선언을 위반하였다.

이러한 북한이 한반도 장래에 대해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비젼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가? 남북한이 정말 동일한 운명을 갖고있는가? 한국과 미국이 어떻게 북한의 비타협적 태도에 맞서 함께 대처할 수 있는가?

우리의 공동 비젼을 달성하고 모든 한국인과 모든 미국인들이 열렬하게 희망하고 있는 한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앞으로 몇 가지 핵심 원칙들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첫째, 우리는 북한이 던지고 있는 문제들의 본질을 분명하게 볼 필요가 있다.

북한이 자신의 행동들로 인해 반복적으로 자신의 고립을 자초하여 심화시켜왔음을 분명히 해야한다.  북한은 미국이나 일본, 또는 남한이나 심지어는 유엔이 자신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소리 높여 선언하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북한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여 자신들이 현재의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는지 이해하려면 멀리 볼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했던 선택들을 봐야 한다. 그들은 합의사항들을 속여왔다.  기회들을 놓쳤다. 남한과  이웃국들, 그리고 세계의 선의와 후의에 보답하지 못했다.

둘째, 한국인과 미국인들은 북한이 우리에 대한 '적대적 의도(hostile intent)를 견지하는 한 조심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북한에 대하여 협조와 공존 전망을 제시하여왔지만 북한의 과거 기록들은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 6자회담을 재개하는 것을 거부하는 쪽은 북한이다. 서울을 향해 수 천문의 야포와 수백기의 미사일을 겨냥하고있는 쪽은 북한이다. 1994년 제네바 합의를 위반했던 것도 북한이다. 그리고 일본 시민들을 납치하고 한국과 미국의 신의를 배반한 것도 북한이다.

셋째, 우리는 북한이 법칙에 따르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 자신들 주민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NPT나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들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이웃국들을 위협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북한이 여러분들의 법이나 미국의 법, 그리고 국제법들을 위반하는 불법적인 활동이 아니라 합법적인 무역을 하도록 해야 한다. 북한이 국경 밖의 나라들처럼 행동하지 않는 한 "정상적인 나라(normal state)로 대우받기를 기대할 수 없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말들이 심하게 생각될지 모르겠다. 그러나 평양이 우리와 똑같은 열망을 갖고있다는 듯이 우리 자신을 기만하면 모든 한국사람들을 위한 보다 나은 미래를 건설할 수 없다. 북한이 우리와 공동의 운명을 공유하기를 바라고 있는 만큼 북한의 과거 기록은 이를 증명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북한이 자신을 개혁하고 국제사회와 합류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러는 것이 쉽게 얘기해서 우리의 공동 비젼을 성취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미국뿐만 아니라 어떤 나라도 북한과의 보다 좋은 관계에 이르는 문을 닫아놓고 있지 않다.

6자회담 참가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개선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듯이 상호공존도 가능하다.

그리고 우리는 북한이 이 지역의 주류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이유들이 있다. 남한이 예외적인 발전을 이룩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가 모두 발전하였다. 6자회담에는 6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데 이들 중 다섯 나라가 무역, 자본, 기술, 투자, 인적 교류의 폭을 넓히는 데 있어서 함께 하고 있다. 베이징에서 부산까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서울까지 이 지역의 얼굴이 변하고 있다.

단지 한 나라, 즉 북한만이 이러한 역사적 진전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들, 즉 대한민국과 미국은 이 지역의 보다 밝은 미래에 대한 비젼을 공유하고 있다. 북한의 미래 비젼은 무엇인가? 외국인들의 친절에 의지하여 그럭저럭 헤쳐나갈 것인가? 북한은 모든 한민족의 열망은 고사하고 북한 자체의 어떤 비젼을 가지고 있음을 내보일 수 있어야 한다.

우리의 비젼은 이 지역 주요국들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것이 에너지 안보이든 환경오염, 질병통제 혹은 재정적 안정이든 공통의 국가간 그리고 경제적 이익들을 공유하는 그물이 동북아의 5대강국들을 점진적으로 함께 묶어가고 있다. 20세기가 강대국간의 투쟁으로 특징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현재 공통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동북아에서 새로운 패턴의 협력을 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맞고 있다.

그리고 북한도 정말 하나의 선택안을 가지고 있다.

북한은 자신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옛 업무방식에 집착하려 노력할 수 있고, 또는 우리가 북한에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외부 세계와의 관계를 호전시켜 역사적 기회를 붙잡아 새롭고도 이득이 되는 길로 나아 갈 수도 있다.(konas)

박동형(재향군인회 안보연구위원, 정치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