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토퍼 힐 주한미대사(사진)는 15일 "북한 인권문제는 북한 내정문제가 아니다"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려면 인권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이 문제를 적극 제기해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업무협의를 위해 일시 귀국한 힐 대사는 이날 오전(현지시간) 우드로 윌슨 센터와 아시아 소사이어티 공동주최 강연에서 "인권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히 하는 게 내 임무중 하나"라며 이같이 말하고 "인권문제는 논의에서 좀 제쳐둬도  된다는 생각은 매우 비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한미 양국이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일치된 입장을 갖도록, 그리하여 한미 양국이 매우 강하고 견고한 연대를 통해 북한에 이 문제를 제기하도록 한국 정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 핵문제와 관련, 힐 대사는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해 우리가 지난 6월  내놓은 제안에 반응을 보이면 협상해나갈 준비가 돼 있으며 그것이 북한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북한이 알아야 한다"며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거듭 촉구하고 "6자회담 틀내에서 북한과 양자대화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의 로스앤젤레스 연설에 대한  질문에는  "연설문을 읽어봤더니 언론보도에서 본 것과 아주 다르다"며 "그 연설에서 뭐가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대북 식량지원 문제에 대해 "식량은 기본 인권이라는 데 동의하며,  미국은 북한에 대한 최대 식량 지원국"이라고 말해 인도적 지원은 계속할 것임을 시사하고 그러나 "북한은 식량 분배 감시를 위해 세계식량기구(WFP) 등 국제기구나 비정부기구(NGO) 요원들에게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 힐 대사는 "14일 가동에 들어간 개성공단은 북한에 (핵포기시)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맛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우리는 한국의  지정학적 여건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에 따라 북한을 포용하려는 한국의 권리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시에 "그러나 북한이 (개성공단으로부터) 모순된 신호를 받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이 핵포기에 응하지 않을 경우) 더 큰 거래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도 있다"고 말해 핵문제에 진전이 없을 경우  개성공단  사업의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을 시사했다.

힐 대사는 북한이 한국의 핵관련 실험을 문제삼는 데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차원에서 그 문제는 완전히 종결됐다"며 "누구든 추가 의문이나 우려를 제기하면 한국 정부는 어떤 정보든 내놓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논란에 대한 질문에 힐 대사는 "미군 기지이전과  재배치 등 한미간 기존 안보 현안들도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미래역할에 관한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새로운 개념까지 더하는 것은 다소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이라크 파병과 관련, "한국이 10대 경제 강국에 걸맞게 한반도  범위를 벗어나 전 지구적 관점에서 자국의 안보 관심을 표명한 측면도 있다"고  말해 간접적으로 한국의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촉구했다.

힐 대사는 한국민에 대한 미국 비자면제 문제에 대해선 "거부 비율이 면제 대상 기준에 아직 못미치지만, 한국인의 미국방문 증대는 미국 이익과도 직결된다"고  말하고 "한미간 자유무역 협정 체결도 본격적으로 공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크리스토퍼 힐 주한미대사가 강연회 후 청중들과 가진 문답 요지다.

--한국의 이라크 파병 이유중 하나로 한반도를 벗어나 전 지구적 관점에서 한국의 안보이익에 대한 자각을 들었는데 주한미군의 지역기동군화와의 관계는.

▲한미간 기존 안보관계 현안들이 지난주 겨우 한국 국회에서 용산기지 이전협정 비준안을 통과시킬 정도로 아직 진행중이며, 특정임무 이관 등은 대북 억지력과한국의 안보가 약화되지 않도록 신중하고 면밀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런 단계에서 전략적 유연성이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말하는 등의 추측이나,주한미군의 미래역할에 관한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새로운 개념까지 더하는 것은 다소 시기상조다. 주한미군의 재조정 문제들만으로도 쟁반이 넘칠 정도다.

--한국과 일본이 미국에 더 유연성을 보일 것을 요구하는데도 한미간 북핵 접근에 차이가 없다는 말인가.

▲우리는 6자회담 틀에 절대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참여 5개국 모두가 같은 제안과 접근법을 가졌다는 것은 물론 아니다.

내가 (강연에서) 한국의 (북한과 접경한) 지정학적 여건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하고 개성공단을 예로 들었듯 한국이 (미국과) 다소 다른 접근법을 갖고 있는 것은사실이다.

그러나 핵무기의 경우 한반도만의 문제라고 말할 수 없고, 6자회담이 말해주듯최소한 지역차원의 문제이며, 확산 관점에선 전 세계적 문제다. 이런 점들을 (한국이)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이산가족 상봉, 적십자회담 등의 예에서 보듯 북한과 관계유지에 관심이있으므로 우리와 관점이 다르다. 우리는 한국전 때 실종미군의 유해를 되돌려 받는데 관심을 갖고 발굴과 신원확인을 위해 북한과 협력하고 있다.

6자회담은 상이한 접근법과 관점을 한 군데 모으는 폭넓고 유연한 수단이다.

--한국, 일본, 중국은 북한과 양자대화를 하는데 미국은 이를 거부하기 때문에이들 3국이 미국이 경직돼 있다며 북한의 체면을 세워주라고 말하고 있는데.

▲미국도 북한과 양자대화를 해오고 있다. 지난 여름만 해도 콜린 파월 국무장관이 (북한 외교장관과) 만났다. 우리는 그렇게 할 준비가 돼 있다. 다만 6자회담을손상시켜선 안된다. 6자회담 과정안에서 북한과 양자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

문제의 핵심은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길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알아야 할 것은 이것은 거래이며, 거래는 협상을 통해 이뤄진다는 점, 협상 테이블에 나와 우리의 제안에 반응을 내놓고 협상을 벌이는 게 자신의 이익에 부합한다는점이다.

--한국이 북한의 붕괴를 막기 위해 어디까지 갈 것으로 보나.

▲미국의 관점에선 ‘불안정’에서 ‘기회’를 연상하지만 한국을 포함해 다른 많은나라들은 ‘불안정’에서 ‘비극’을 연상한다. 한국은 통제력을 벗어난 상황이 오질 않고 (북한의) 연착륙을 바라며, 그런 관점에서 신중하게 움직이고 있다.

--한국은 핵무기보다 (한반도) 불안정을 우려하고, 미국은 핵무기를 더 우려함으로써 양국이 다른 방향을 지향하는 것 아닌가.

▲다른 방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한국의 관점에서 보면 핵무기가 유일한 문제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

--한미간 같은 목표라면 노무현 대통령의 로스앤젤레스와 유럽 연설은 뭔가.

▲노 대통령의 로스앤젤레스 연설문을 읽어봤더니 신문보도에서 본 것과 아주달랐다. 그 연설에서 뭐가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

노 대통령과 조지 부시 대통령간 칠레 정상회담은 북핵 6자회담의 진전 방안과그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논의, 한미 양국 모두의 관점에서 매우 좋은 회담이었다.

내가 아는 것은 부시 대통령이 노 대통령으로부터 들은 말, 한미 양국간 협력이 매우 잘 되고 있는 점이다.

--한국의 전 지구적 역할에 대한 자각이 한국의 아시아 지역 민주주의 증진 역할을 촉진할 것으로 보나.

▲한국이 그렇게 해야 한다. 한국의 전도사는 세계 각지에서 적극 활동하고 있는데 민주주의를 확산시키는 종류의 기구는 없는 것으로 안다. 귀임하면 이 문제를(한국 정부에) 제기하겠다. 좋은 아이디어다.

--미국이 대북 식량원조는 핵무기 등 다른 문제와 절대 연계시켜선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북한 식량난의 근본 책임은 북한 정권에 있다. 식량이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라는 데 동의하고 미국은 최대 대북 식량 지원국이지만, 북한도 식량분배 감시 등에서 예외일 수 없다.

북한은 비정부기구와 세계식량기구 등 국제기구 요원들에게 식량이 주민들에게돌아간다는 확신을 심어주고, 식량을 증산할 수 있는 일(개혁)에 착수해야 한다.

--미국의 핵 비확산 세계전략이 동맹인 파키스탄은 핵을 가져도 좋고 적대적인북한은 안된다는 것인가.

▲국무부 정례 브리핑에 가서 물어볼 문제다.

--지난 6개월 사이에 북한을 2차례 방문했는데 그 짧은 기간에도 북한 사회 내부에 변화가 많았다.

▲북한 지도부가 외부 세계에 무엇이 있는지 모른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현상유지에 관심있는 것이다. 북한 변화의 동력이 대중으로부터 나올지 중간 계층에서 나올지는 알 수 없다. 내가 있었던 폴란드에서와 같은 상황이 반드시 북한에서도 일어날 것이라는 뜻은 아니다.

--이라크에 대한 정보도 틀렸는데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의혹에 대한 한국의 입장은.

▲5개국 사이에 북한의 고농축우라늄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컨센선스가 확실히있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진전 정도인데, 이는 평가가 어려운 문제다.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