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강력한 대응 의지 천명해야”
아산정책硏, ‘북한의 6월 공세: 의도, 의문점, 전망과 대응’ 보고서
아산정책연구원 박원곤 객원연구위원은 연구원이 발행하는 이슈브리프 21호, ‘북한의 6월 공세: 의도, 의문점, 전망과 대응’ 보고서에서, 북한의 대북 전단살포 시비는 한반도 긴장 조성을 위한 명분에 불과하며, 코로나 19로 인한 주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외부로 돌려 체제 결속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객원연구위원은 북한이 지난 달 17일 북한 총참모부가 발표한 4대 ‘대적군사행동’ 중 최소 2개는 실행할 경우 북한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한다며 애당초 이해하기 힘든 조치라고 밝혔다. 금강산과 개성에 군사력을 전개하는 것은 김정은 시대 들어 강력히 추진해온 경제발전과 관광사업에 정면으로 배치되며, 비무장 지대에 ‘민경초소’(GP) 재설치는 한국 내에서 북한에 유리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 ‘9.19 군사합의’를 완전히 파기하는 것으로, 한국 내에서 북한이 꺼리는 군사분계선 인근 감시정찰을 재개하려는 요구가 거세질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한국의 대북 ‘비대칭 전력’으로 불릴 만큼 북한에 불리한 확성기를 재설치 하겠다는 것도 이해가 어렵고,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교과서 만들 종이도 없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이 주민을 격동하여 준비한 컬러로 인쇄된 1,200만 장이나 되는 전단을 뿌리지도 못하고 중지한 것을 북한 주민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의문시된다고 덧붙였다.
박 객원연구위원은 북한은 향후 한국 정부에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의 신속한 제정과 “한미실무그룹”(한미 워킹그룹) 해체,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미국을 설득해 제재 면제와 예외를 도출하고,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같은 ‘민족 사업’의 즉각 재개,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 영구 중단 등의 조치 이행을 압박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북한은 지지도가 계속 하락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북한 문제가 대선 가도에 악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자신들의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11월 대선 이전에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과 평화적 목적이라고 주장하는 ‘위성’ 발사도 시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예단했다.
때문에 박 객원연구위원은 한국과 한미동맹은 우선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군사행동을 재개하고 특히 단순한 무력시위가 아닌 실질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대비해 북한이 도발한다면 한미는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구체적인 상황을 설정해 대규모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도 재개할 것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파기한다면 국방부와 합참은 그 즉시 이전 상황으로 복귀한다는 명확하고 일관된 메시지도 북측에 전달해야 하고, 2013년 한미가 합의한 ‘국지도발 대비계획’도 점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박 객원연구위원은 한국은 북한이 남북관계를 북미관계 하위에 두었음을 인정하고 대북정책을 전반을 재검토하여 협상력을 키우는 선택을 해야 한다며, 현 상황에서 새로운 제안을 하기보다는 6월 공세에 대한 의도를 파악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전략적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비핵화 대화가 다시금 재개되면 북한은 한국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비용에 민감한 트럼프 행정부가 상응 조치 논의 과정에서 주된 역할을 한국에게 넘길 것이므로 남북관계는 재개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그 과정에서 박 객원연구위원은 한미 공조를 약화하는 조치는 지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미국과의 협의를 위한 단일 창구인 한미 워킹그룹을 해체한다면 한국은 미 재무부, 상무부, 법무부 심지어는 지방 검찰까지 쫓아다니면서 제재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우리 기업, 개인, 단체가 제재를 받을 수 있음도 명심해 제재 하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다시 한번 제대로 확인한 후 북한에 헛된 기대감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무조건적인 대북 포용정책은 북한이 한국을 고정변수로 여기는 부작용을 낳으므로 북한과의 대화 창은 열어두되 북한의 선을 넘는 도발과 언사는 분명히 문제를 제기해야 건강한 남북관계를 위한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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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Crusader(crusader)
요즘은...조벨스 옹의 적와대-지령으로...??ㅎ 군대의 경계병들이...경계근무 서다가도...총버리고, 카페에 가서 커피를 사먹고 앉아잇는...[인간중심/민주화-군대]가 다~되엇다는...좋은?-News입니다~!!ㅎㅎㅎ @ "군인이 총버리고, 커피먹어도 되나요~??" == "민주니깐~~ 괸찬아유~!! 초병이 커피한잔 먹는다고~ 참~ 너무 합네다~!! 이건 인권차원의 문제야~고소하갓어~!!"ㅎㅎ
2020-07-08 오후 1: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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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G-Crusader(crusader)
@ 조봉암...조국...등등....조씨들을 보면...??ㅎ 너무 좌빨들이 많고~~ㅎ 특히, "욕심보"가 얼굴 관상에 선명하더군요~!!ㅎㅎㅎㅎㅎ P.S) 탐욕의 풍양-조씨 유명하고~!!
2020-07-08 오후 1:29:4500 - G-Crusader(crusader)
@ 남한-비밀정보 다~ 풀어서...북한에 바쳐...민주화-간첩질한거네...결과적으론~!!ㅎㅎㅎ
2020-07-08 오후 1:26:3200 - G-Crusader(crusader)
다들...민족-평화통일한다면서...??ㅎ 지금~ 몬소리하는 거얌~~???ㅎㅎㅎㅎㅎ "(접두어없는)평화통일은 대박이래며~??"ㅎㅎㅎ P.S) 아오지행 기차길도 다~ 깔앗잖어~!!ㅎ
2020-07-08 오후 1:24:5600 - G-Crusader(crusader)
@ 북한-공산당이 인정하는..."최고의 남한-정보원"이 잇다네요~???ㅎㅎㅎ 조벨스 옹이랍니다~!!ㅎ (다른간첩 수십명과는... 비교도 안된다고 햇다는군요~?!?ㅎㅎㅎ)...조벨스는...역시~ 쵝오래~!!ㅎㅎㅎㅎㅎ @ "(와따리/가따리)글을 쓰는게, 전 무척이나 즐겁~습네다~!!"ㅎㅎㅎ...조벨스 어록중에서...!!
2020-07-08 오후 1:23:5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