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제정 및 국방개혁 2.0 등 국방 연구개발의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효율적인 핵심기술 개발을 수행하기 위해 ｢핵심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핵심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은 무기체계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0년 제정되어 국방부, 합참, 각 군 등 국방기관과 핵심기술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업체, 대학, 전문 연구기관 등에서 업무 기준으로 활용되어 왔다. 

 최근 국과연 재구조화와 연계하여 국방 연구개발 수행체계가 개선되고, 핵심 기술 연구개발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기존의 핵심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핵심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은 핵심기술 연구개발 주관기관 결정기준을 재정립하고, 무기체계와의 연계성 강화 및 효율적인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개선된 절차를 반영했다.

 먼저 핵심기술 연구개발은 산학연 중심으로 수행하여 향후 산학연이 무기체계 개발에 필요한 능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국과연은 기존 역할을 조정하여 미래 첨단 신기술 등의 연구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국과연 부설 지상･해양･항공기술연구원은 각 군과 공동으로 핵심기술 과제를 기획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기술연구원이 군 밀착 연구개발을 수행하여 각 군의 기술 개발 수요가 무기체계 개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했다. 

 기존 7개 핵심기술사업을 4개 사업으로 통･폐합하고 사업관리 기관, 절차 및 요건 간소화를 통해 연구개발 효율성을 제고하였으며 무기체계와의 연계성도 강화하였다.

 기존에는 핵심기술 과제 결정 후 착수까지 최소 3년이 소요되던 절차를 1년으로 단축하여 급변하는 기술개발 환경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국방분야 참여 활성화를 위해 핵심기술 과제기획 단계에서 중소･벤처기업이 참여 가능한 분야를 검토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추가했다.

 핵심기술 과제기획 시 무기체계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빠짐없이 식별하기 위해 WBS기반 분석기법 적용을 제도화하였다.  WBS(Work Breakdown Structure, 작업분할구조)는 제품을 개발･생산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사항과 관련하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및 기타 작업 과제들을 상세하게 구성하여 조직화하는 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