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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A “8월 한미군사훈련 보류는 남북·미북관계에 도움 안돼”

“전반기 연합지휘소연습(CPX) 연기해도 북한은 대화 복귀 안해”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20-07-24 오후 4: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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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가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8월로 예정된 한미연합 군사훈련 보류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미연합훈련 축소나 보류가 남북 또는 미북관계 진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평화연구소(USIP)의 프랭크 엄 선임연구원은 2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인영 통일부 장관 지명자는 평화 분위기 조성이 북한을 협상장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들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같다”면서 “이미 한미 양국이 지난 봄 훈련을 연기했지만 북한은 대화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엄 연구원은 미국 정부 입장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연합훈련 축소 또는 취소를 고려할 수 있는데, 이는 (북한 보다는) 코로나 19 때문일 것”이라면서 “8월 훈련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코로나 19에 대한 안전을 위해 참가자 수를 제한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 연구기관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 역시 2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이 지난 한미연합훈련 축소나 취소에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며 지속적인 훈련 보류는 한국의 대응태세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맥스웰 연구원은 “8월 컴퓨터 모의훈련에는 매년 새로운 병력들이 참여하는데 새로운 변수들에 대해 한미 연합군이 방어체계를 익히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훈련”이라고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국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2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인영 지명자의 발언은 남북관계 진전에 집중하고 있는 현재 행정부의 불안함에서 기인한다고 평가하고, 한국 정부가 전작권 회수를 위한 자격을 충족시키기 위해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예민한 입장은 이해하지만 그 목적이 준비태세 강화보다 앞서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22일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은 훈련 축소 가능성에는 동의하면서도 한미연합훈련이 "전시작전통제권 회수를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해야 할 훈련"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한미 양국은 3월 9일부터 2주간 계획된 전반기 연합지휘소연습(CPX)을 코로나19로 무기 연기한 바 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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