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국방규격 체계 개선｣을 통해 60년 이상 이어온 국방규격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방사청은 “현재의 경직된 국방규격 체계에서는 한 번 제정되면 민간의 기술 발달을 신속히 반영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경직되고 폐쇄적인 국방규격 체계는 민간에서는 이미 사용하지 않는 오래된 군수품의 사용을 요구하거나, 한정된 제품만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 방산 참여를 희망하는 일부 업체에게는 진입장벽으로, 군과 장병에게는 싸고 질 좋은 군수품 사용을 제한하는 걸림돌이 된다는 비판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방위사업청은 획득 환경의 변화에 맞춰 국방 규격 체계를 규격 제정부터 운영, 폐지에 이르기까지 총수명주기적 관점에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방사청은 “현재 운영 중인 국방규격 7,920종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이를 통해 제조·가공방법 등이 지나치게 세부적이거나 기술적으로 진부한 부품을 사용하고 있는 사례를 발굴,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업체 입장에서 규격 개선을 제안할 수 있는 창구가 일원화 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방산참여 업체 등 누구나 기술적으로 진부한 규격 내용과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개선을 상시 제안할 수 있도록 이달 24일부터 청 누리집(홈페이지, www.dapa.go.kr)에「국방규격 개선 제안」창구를 운영한다.

 또한 방사청은 수의계약에서 경쟁계약으로 전환되는 군수품의 경우, 신규업체도 원활한 생산 및 계약이행을 할 수 있도록 경쟁 전환 전에 해당 규격에 대한 사전 검토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방사청은 현재 규격자료 초안을 연구개발 마지막 단계인 시험평가 종료 전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많은 경우 연구개발 종결단계에서 촉박하게 규격을 작성하고, 이로 인해 규격이 부실하게 작성되는 사례도 있었기에 연구개발 초기단계부터 사업 진행과 연계하여 규격자료를 작성하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4월부터 제·개정된지 40년 이상 경과한 규격 667종을 검토한 결과 172종(25.8%)을 폐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2차로 30년 이상 경과한 규격 796종에 대해서도 폐지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  

 또 새롭게 제정되는 국방규격에 대해서는 해당 규격이 적용되는 군수품의 총수명주기를 고려하여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규격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국방규격 일몰제도 도입하기로 하였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민간의 우수한 기술을 국방 분야에도 유연하게 적용하고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업체의 방산 참여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국방규격 체계 개선이 국산화 촉진과 이를 통한 방산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