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025년까지 현재(2019년 기준)의 군 안전사고 사망자 수보다 50%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국방 안전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 안전사고 사망자 수는 ’15년 28명, 16년 24명, ’17년 23명, ’18년 26명, ’19년 23명에 이른다.

 이번 혁신 방안은, 군에서 안전사고가 지속하여 발생하고 있으나 국방 분야에 맞는 안전 제도나 관리 시스템이 미흡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그동안 군은 안전 관련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고, 무기획득‧군수‧군사훈련 등 국방분야의 특수한 임무를 고려하여 민간의 법·제도를 적용하는 것도 어려웠다.

 이에, 국방부는 대내외 안전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안전 관리의 제도적 기반 마련, △ 안전 임무 정립 및 관리조직 보강, △전문인력 확보를 통한 관리역량 강화, △안전관리시스템 선진화, △안전의식 및 문화 제고의 총 5개 분야, 12개 실행과제를 ｢국방 안전 혁신 방안｣으로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국방 안전 혁신 방안의 핵심 내용은 연내 ｢국방안전훈령｣ 제정 및 5개년 ｢국방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군 안전 매뉴얼·수칙에 NFC·QR코드·스마트글래스 등 기술 적용, 전 군 편성부대급 안전담당관 지정 및 운용 의무화, 안전전문자격(전문특기) 확대 및 안전특기병 선발 검토, 위험성평가·안전종합진단 등 선진 안전관리 제도 도입, 국방 안전제보 모바일 앱 개발 및 운용으로 부대 위험예방 관리 역량 향상, 중대사고 조사에 민간전문가 참여 등 군 안전사고 조사 공신력 제고, 빅데이터 활용 ｢스마트 국방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VR/AR 기술 도입 및 안전훈련체험장을 통한 실감형 안전교육훈련 활성화 등이다.

 앞으로 국방부는 이번 혁신 방안을 토대로 연내 ｢국방 안전관리 기본계획｣ 을 수립해 탄약·시설·교육훈련 등 분야별 시책을 구체화 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군 내 각종 안전사고와 유해위험 요인으로부터 국방인력과 자산을 보호하고, 적극적인 임무 수행을 보장하여 전투준비태세를 한층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