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통일부장관이 ‘한미실무그룹’의 일부 운영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문제는 ‘한미실무그룹’이 아니라 핵을 고집하며 남북관계 개선을 거부하는 북한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였던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2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국 내에서 한미실무그룹을 남북관계를 제약하는 기제라며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문제는 남북관계 개선을 거부하는 북한이지 한미실무그룹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실무그룹을 문제삼는 것은 의도적으로 이슈, 즉 사안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정책조정관도 2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은 한국의 인도적 지원을 거부해왔을 뿐 아니라 북핵 실무회담을 재개하자는 미국의 제안도 거절해왔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한미실무그룹의 운영 방식 변화가 남북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미실무그룹의 운영을 실무와 정무로 분리해 운영한다고 해서 남북관계에 본질적인 변화가 올지 분명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인영 장관이 “인도적 측면의 협력·교류와 관련해서 우리 스스로 판단할 부분이 더 많고 강화돼야 한다”고 밝힌 발언에 대해, 한국이 미국의 대북 정책 입장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를 개의치 않고 스스로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포하고 있다며 우려했다.

 한미실무그룹은 한국과 미국 정부가 남북 관계와 남북 협력, 그리고 그에 따른 대북 제재 관련 사안을 조율하기 위해 만든 협의체로, 2018년 11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첫 회의를 가진 뒤 정례적으로 회의가 열려왔다.

 이인영 장관은 지난 25일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미실무그룹을 기술·실무적 분야와 정책·정무적 분야로 2개로 운영해 원래 실무그룹에서 다루기로 했던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기술·실무적인 부분도 충실하게 사전적으로 다뤄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앞서 지난 18일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를 만난 자리에서도 “(실무그룹은) 효율적이었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으나 남북관계를 제약하는 기제로 작동했다는 비판적 견해도 있다”며 향상된 한미실무그룹 2.0 시대를 함께 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