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선후보로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후보가 선출되면서 46대 미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 국면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트럼프와 바이든 두 후보의 예상되는 대한반도정책을 전망하고 한국의 할 일을 제언하는 보고서가 나왔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수석 수석연구위원은 연구원이 발행하는 이슈브리프 211호 ‘미국 대선 판세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할 경우 한미동맹의 균열이 우려되는 반면 민주당 정부가 등장하면 동맹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트럼프 2기 정부는 ‘미국 우선주의’ 외교 강화의 일환으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의 증액을 압박하는 동시에 주한미군 감축 및 철수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높고,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를 폐기하고 전통적인 동맹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북핵·북한문제에 있어서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 성공 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전개할 것으로 전망한 반면, 바이든 후보는 북미정상 간 개인외교보다는 북미실무협상을 통한 단계적인 접근에 주력하고, 북한이 모든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때까지 대북제재를 유지·강화하며, 인도주의적 원조를 지원하고 인권 탄압을 중단하도록 북한 정권을 압박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누가 당선되건 미중갈등 국면에서 한국의 입장은 더욱 곤혹스러워질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누구편인지 선택하도록 노골적으로 강요했다면, 바이든의 민주당 역시 조직적으로, 세련된 양태로 한국을 압박할 것이며, 특히 바이든 후보가 대북 경제제재에 훨씬 적극적으로 임할 것으로 보여 중국과의 갈등이 노골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그는 한국의 할 일로 우선, 바이든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민주당 인사들과 의사소통을 강화해 향후 민주당과의 대화라인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가 북핵 해법과 북미관계 개선, 한미관계에 관한 로드맵을 먼저 마련하여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민주당의 집권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하나 공화당이 승리할 경우에도 대비해, 미국 정부의 한반도 정책 및 대북정책이 우리의 국익에 배치되지 않도록 새로운 정책과 로드맵을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누가 당선되더라도 대북정책 및 북핵정책에 있어서 한미 간 이견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우리 정부는 차기 미국 정부의 아젠다 중 북한문제가 우선순위에 놓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 빠른 시일 내에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어 한반도 정세가 급격하게 변화할 수 있고, 바이든이 당선되면 그의 실무회담 중심 대북정책은 시일이 오래 걸려, 획기적이고 과감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실현하려는 한국의 입장과 배치될 수 있으므로 이를 잘 조정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중요한 과제이자 역할이란 설명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