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통일부가 발표한 탈북자 수용 개선 정책은 현장감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탈북자 취업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부 대책과 탈북자 사전 심사에 전문성 있는 인사 포함 등 대폭 보완돼야 할 부분이 많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같은 주장은 한나라당 납북자 및 탈북자인권특별위원회가 27일 오전 10시 헌정기념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탈북자 수용정책 개선안에 대한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 북한 탈북자 여성들

문국환 북한인권국제연대 한국지부 사무총장은 '해외 탈북자 수용절차 개선 방향의 문제점'을 주제로 토론에 나서 "현장성 없는 개선안이며, 절체절명에 빠진 탈북 주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며 "개선안은 통일 이후까지 염두에 두고 심사숙고해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사무총장은 탈북자 심사 강화와 관련, "심사는 국내 입국 뒤 이뤄져도 무방하고, 무엇보다 심사를 위한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며 "사전 심사에 탈북자 출신 심사위원과 조선족 심사위원이 포함돼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사전 심사 과정에서 탈북 주민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도 어려운 비전문 공무원들이 탈북주민들의 과거사를 조사해 범죄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는 더 어려워 전문성을 갖춘 탈북자 출신과 조선족 심사위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오경섭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사무국장은 "탈북자들의 국내 정착과 자립 문제의 핵심은 취업문제"라며 "이는 취업장려금 등 인센티브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탈북자들의 취업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탈북자들의 정착에 최소 비용이 얼마인지 정확한 분석이 없이 브로커에 의한 기획탈북을 근절하는 방편으로 마련된 정착금 지급 규모 축소 방안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성별, 연령, 가족, 개인 능력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정착금 규모를 구체적으로 산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 국장은 이어 "탈북자들의 국내 정착 과정에서 근로 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탈북자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공익 선전도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 국장은 특히 "탈북 뒤 제3국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탈북자들의 입국 제한 조치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10년 이상 경과한 탈북자여도 강제 북송과 북한 당국의 처벌 등 인권 침해 위험은 변함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이같은 인권탄압의 우려가 있는 탈북자들에 대해 보호조치를 거부할 것이 아니라 중국 내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국내 입국을 전면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국장은 기획 탈북과 관련, "이는 브로커, 인권운동가, 종교인 등 누가 어떤 목적으로 추진하든 개인의 자유와 양심에 관한 문제"라며 "정부가 대북 정책과 배치된다 해서 통제하려 하거나 간섭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오 국장은 "물론 탈북자들의 국내 입국 이후에 자행되는 악덕 브로커의 부당한 행위를 막기 위한 대책은 마련돼야 한다"며 "그러나 정부가 탈북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브로커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의 탈북자 수용 개선 정책에 대한 탈북자 지원단체 및 대북인권단체들의 반발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남북사회복지실천운동협의회,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백두한라회, 숭의동지회, 탈북자 동지회 등 11개 단체는 27일 오후 한나라당 주최 토론회 참석 후 국회의원 회관 1층  회의실에서 긴급 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개선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정부가 브로커의 기획 탈북을 막고 정착금을 줄이겠다는 것은 탈북자들의 한국행을 막으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이런 단기 처방은 탈북자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순수한 의도에서 탈북자를 돕고 있는 NGO(비정부기구)와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을 브로커의 상업 행위와 동일시하고 이들의 활동을 기를 쓰고 막으려는 이유가 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납북 김동식목사 송환 촉구 시위 
 
한편 피랍탈북인권연대는 이날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 후문에서 탈북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식 집회를 갖고 2000년 1월 납북된 김동식 목사의 생사 확인 및 송환을 촉구했다.

이날 시위에는 1999년 11월 김 목사의 도움으로 몽골 국경을 넘어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7명이 참석해 김 목사의 조속한 송환 등을 촉구하는 호소문 형식의  편지를 낭독했다.

이들 탈북자는 "정부가 나서 북측 당국을 상대로 김 목사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고 송환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