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하원의 맥 손베리 군사위원회 공화당 측 간사는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 내 주한미군 감축제한 조항은 북한에 한미동맹이 확고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베리 의원은 7일 화상기자회견에서 최근 단일안으로 조정된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주한미군 감축제한 조항이 포함된 배경을 묻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의에 지난해 국방수권법에도 이 조항이 있었다고 답했다.

 RFA에 따르면 손베리 의원은 “이 조항이 올해도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된 것은 북한에 한미동맹이 확고하다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라며 “이 조항의 목적은 북한 측에 동맹인 한국으로부터 미국을 분리시킬 수 없고 미국은 북한이 계획하고 있을지 모르는 어떤 공격에도 맞서기 위해 한반도에 있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일 단일화된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내 주한미군 감축제한 조항은 상원 국방수권법안 내용으로 조정됐다.

 주한미군을 감축하려면 미국 국방장관이 첫째,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 안보이익에 부합되며 역내 미국의 동맹들의 안보를 심각하게 훼손하지 않고 둘째,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미국의 동맹들과 적절히 논의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방장관이 이 두 조건 충족을 입증해도 입증한 날로부터 90일 즉, 3개월 동안은 주한미군을 2만8천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하원 국방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26년 간의 의정 활동을 끝으로 이번에 은퇴하는 손베리 의원은 이날 그동안 북한 문제를 다뤄오면 느낀 소감을 묻는 RFA의 질의에 미국은 매우 다양한 접근을 시도했지만 원하는 만큼 북한 문제 해결에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미사일방어 강화, 더 많은 군함 배치, 태평양 지역에서의 강력한 군사력이 중요하다”며 “한국, 일본 등 지역 내 동맹들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점에서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 군사력 강화를 위한 조항들이 많다고 강조했다.

 실제 이번 국방수권법안에는 태평양 지역에서 점증하는 중국의 군사력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2년 동안 약 70억 달러를 이 지역 내 미 군사력 강화에 지출하도록 하는 ‘태평양억지구상’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구상에 따르면 2021 회계연도까지 약 14억 달러를 미사일 방어체계, 동맹 및 동반자 국가들과의 상호운영성 개선 등에 지출하고 2022 회계연도에는 약 56억 달러를 국방부 장관 책임 하에 태평양 지역 내 미 군사력 강화에 지출하게 된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