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2005년은 김정일의 독재적 통치방식인 `선군정치'를 시작한지 만 10년이 되는  해인데다 노동당 창당 60돌(10ㆍ10)을 맞는 해이다. 또 남북관계에 새로운 물꼬를 튼 6ㆍ15 공동선언 발표 5돌을 맞을 뿐만 아니라 해방 60돌을 맞는 정치적으로 매우 의미있는 한 해가 된다.

나아가 미국의 조지 부시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2차 핵위기가 3년째로  접어들어 핵문제가 어떤 해법을 마련할지 주목되는 가운데 북한인권법이 상.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후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의미있는 첫해를 맞게된다.

▲ 다수확 품종 품평회장 찾은 北김정일/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량 탈북사태가 이어지는 내적 위기와 함께 핵문제, 인권문제에 대한 미국 일본 등 강대국들의 대북 압력이 수구러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도에 북한이 어떻게 대내외적 위기를 극복해 나갈지가 주목된다.

북한은 우선 내년도에는 '선군(先軍)정치 10돌' 바람을 거세게 일으켜 내부결속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北 선군정치 10돌 기념행사 벌써부터 줄이어 

연말인 요즘부터 북한은 김정일에 대한 칭송과 충성결의를 담은 선군정치 10년 행사를 잇따라 열고 있고 이러한 분위기를 내년까지 이어 갈 것으로 보인다.

30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조선인민군협주단이 29일 평양  4ㆍ25문화회관에서 음악무용종합공연을 진행한 것을 비롯, 평양의 공연장에서 다양한 공연이 개최되고 토론회나 전시회도 줄을 잇고 있다.

조선인민군협주단은 이 공연에서 혼성합창 `장군님께 영광을', `내 나라의 푸른 하늘' 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올려 김 위원장을 칭송했다.

또 29일 조선인민군교예극장에서는 평양모란봉교예단이 종합교예공연 `선군위력으로 강성대국 떨치리'를 진행했고 중앙노동자회관에서는 `선군정치 10돌에 드리는 노동계급의 결사옹위 노래' 공연이 열렸다.

같은 날 인민문화궁전에서는 정하철 노동당 중앙위 비서와 김정호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중앙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선군정치를 소재로 한 사진 250여 점이 출품된 중앙사진전시회가 개막됐다.

이와 함께 인민무력부가 지난 20일 4ㆍ25문화회관에서 김영춘 군 총참모장과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선군정치 10돌 연구발표회를 가진 데 이어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도 28일 청년동맹회관에서 연구토론회를 개최했다.

앞서 중앙미술전시회가 지난 22일부터 조선미술박물관에서 개막, 선군정치를 형상화한 `전사들 속에 계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 `선군영도의 첫자욱' 등 70여점의 각종 미술작품을 전시 중이다.

인민무력부 미술전시회도 4ㆍ25문화회관에서 20일부터 열리고 있으며, 22일 평양문화전시관에서는 북한 주재 외교관을  위한 도서ㆍ사진 전시회와 영화감상회가 개최되기도 했다.

북한은 김일성 사망 다음해인 1995년 1월 1일 김정일 위원장이 인민군 포병중대인 `다박솔초소'를 시찰한 것을 선군정치의 시작으로 선전하고 있으며 내년 2월초에는 `선군혁명총진군대회'를 평양에서 열 예정이다.

"인민군대가 혁명의 기둥이고 주력군이며 군대가 곧 인민이고 국가이며 당이다"라는 김 위원장의 `軍 중시사상'에 기반을 둔 선군정치가 강화되면서 최근에는 선군사상으로 체계화되는 양상이다.

따라서 `선군정치 10년'은 북한으로서는 정치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며, 핵문제를 둘러싸고 북ㆍ미간 대립이 격화되는 상황하에서 내부통제를 위해서라도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내년 2월초 `선군혁명 총진군대회'를 평양에서 개최키로 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한편 10월에 맞게될 노동당 창당 60돌은 북한으로서는 더욱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북한 당국이 올해 신년사에서 2005년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올해 총공세가 노동당 창건 60돌을 성대하게 기념하기 위한 투쟁이라고 지적한 것은 이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북한은 연초부터 선군정치에 곁들여 당창건 60돌과 관련한 주민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면서 다채로운 정치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 2000년 당창건 55돌과 2003년 정권창건 55돌에 김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대적인 열병식 및 군중시위를 진행했던 전례에 맞춰 이러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더욱이 1980년 10월 6차 당대회 이후 아직까지 제7차 당대회를 열지 않고  있어 개최 여부가 주목되며 특히 후계자 문제도 관심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다.

6ㆍ15선언 5돌과 해방 60돌은 남북관계와 관련해 주목된다. 올 하반기 남북대화의 문을 걸어닫았던 북한이 이를 계기로 내년에는 남북교류를 적극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한과 해외 통일단체 대표들은 6ㆍ15선언 민족통일행사는 평양에서, 해방 60돌 8ㆍ15통일행사는 서울에서 열기로 합의했었다. 따라서 내년에는 대규모 남북한 대표단이 평양과 서울을 오가며 교류가 활기를 띨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은 내년에 이런 일련의 정치행사를 통해 주민들의 분발을 독려하면서  체제 결속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미국 등 강대국의 압박에는 '민족공조', '자주'를 내세워 남한의 친북 사회단체와의 연대투쟁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남한의 보수진영은 2005년의 남북관계를 희망보다는 우려의 시각으로 전망하는 것이 지배적이다.

제성호 교수(중앙대)는 "2005년도 북한은 당국간 대화에는 무관심한 태도를 견지하면서  통일전선전술 차원의 이벤트 실현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일 것"이라며 "이는 우리가 기대하는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 교수는 또 "북한은 분단 60년, 해방 60년을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해로 삼기 위해 우리 사회의 친북.좌파세력을 선동해 대한민국의 국가이념과 헌법질서를 지키려는 건전한 자유민주세력, 보수적 우파진영을 공격하는 등 사상전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면서 "감상적인 통일을 노래하기 보다는 우리 모두 국가안보를 걱정하고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시민연대 류기남 공동대표는 "선군정치 10돌, 6.15선언 5주년, 해방 60돌, 노동당 창건 60돌을 맞이한 내년도는 어느 해 보다도 북한이 대남 정치공세와 심리전 활동을 활발히 전개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위기에 처한 북한이 남쪽의 친북단체를 자극해 남남갈등이나 반미감정을 조장해 나갈 것에 대비해 보수진영이 더욱 결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향군인회 안보연구소 박동형 박사는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가 연초 67.1%에서 연말에는 47%로 급격히 하락했다는 보도를 정부가 깊히 새겨야 한다"면서 "남한의 친북.급진성향의 통일운동 단체들도 북한의 계산된 정치선동에 쉽게 현혹돼서는 안되며 정부도 무분별한 대북 접촉을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박사는 또 "시민사회단체들의 무분별한 대북접촉은 보수단체의 반발을 불러 결과적으로 북한이 노리는 남남갈등의 상처만 깊게 남기게 된다"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선군정치 보다는 개혁개방의 길로 들어 설 수 있도록 남쪽에서 한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