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2월까지 병 복무기간은 육군 기준 18개월로 단축된다. 2020년 여군 비중은 2019년 대비 0.6% 향상된 7.4%로 목표를 달성하였고, 장군정원 조정은 계획대로 이행하여 계획된 76개 직위 중 46개 직위를 감축 완료했다.

 국방부는 16일 서욱 장관 주관으로 ‘2020년도 국방개혁2.0 및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연합사 부사령관, 병무청장 등 주요직위자 및 국방부 실·국장 급으로 현장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각 부대 및 기관은 화상으로 참석했다.

 이 날 회의에서 국방부는 장군 정원 조정 계획과 관련해 감축 목표인 76개 직위 중 올해까지 46개 직위를 줄였다고 보고했다. 병 복무 기간은 전날 기준으로 62일을 단축했고 내년 12월까지 육군 기준 18개월로 단축 완료할 예정이다.

 군기강을 유지하고 병(兵) 인권 보장을 위해 영창제도를 군기교육제도로 대체하고, 병 봉급은 장병들의 복무의욕 고취와 전역시 사회진출의 마중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을 추진한 결과 '20년 대비12.5%를 인상('20년 540,900원 ⇨ '21년 608,500원, 병장기준)했다.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해 기존 5개소의 과학화 예비군훈련장을 8개소 추가하여 구축하였고, 동원훈련 보상비를 '19년 32,000원에서 '20년  42,000원으로 33.3% 인상하고, '21년에는 47,000원으로 12% 인상을 추진한다.

 육군은 올해 2·30사단 해체 등 병력과 부대를 감축하였고 부대개편 필수전력 증강과 연계하여 ’25년까지 군단부터 대대급까지 제대별 특성을 고려하여 작전·전투중심의 부대구조로 실질적인 부대개편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군단은 기갑, 포병, 정보, 군수지원 등 부대구조를 최적화하고 첨단무기체계를 증강하여 군단 중심의 작전수행 능력을 보강했다. 사단은 정보, 전차, 방공, 화생방 등 부대구조 최적화와 함께 노후화된 구형 무기 및 장비를 대체하는 등 제병협동전투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보병·포병연대는 여단으로 부대명칭을 변경했다. 기존 연대는 임무와 기능에 따라 전투지원 부대의 지휘관계를 조정하여 임무를 수행했다면, 여단은 정보, 화력, 기동, 군수지원 등 전투지원 및 전투근무지원 부대를 편성하여 제병협동 전투수행이 가능하도록 개편하고 있다. 보병대대는 간부 증원, 정보·화력 등 신규 전력화를 통해 전투효율성이 강화된 부대구조로 개편을 완료했다.

 해·공군은 정찰비행단 창설로 감시·정찰 운용체계를 강화하는 등 첨단전력 증강과 연계하여 부대개편을 추진했다.

 국직/합동부대는 조직효율화 및 민간인력을 확대하는 등 부대구조를 최적화하고 있다.특히 합동군사대학교를 육·해·공군 대학으로 개편하였고 합동참모대학을 합동군사대학교로 개편하여 국방대설치법 개정과 연계하여 국방대학교로 지휘관계를 전환 함으로써 합동성 강화 및육·해·공군 교육 강화 및 조직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2.0 추진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추진점검회의, 현장확인 등을 정례화하고, 개혁 목표 달성 여건을 보장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군구조 분야는 대급 이상 270여 개의 부대개편을 통해 임무수행의 완전성을 보장하고, 특히 3·8군단 통합 개편에 노력을 집중해 나갈 예정이다.

 국방운영·병영문화 분야는 상비병력을 2만5천여명 감축하고, 예비전력 보강, 여군 비중 확대 등을 통해 전투력 발휘여건을 보장하고, 방위사업은 ’21년 시행 법률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신속획득사업의 성과 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스마트 국방혁신은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스마트 국방 달성’을 위한 추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체계적 사업관리를 통한 추진과제별 성과확대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