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칼럼]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 전망
대한반도 외교안보정책 방향은?
미국시간 2021년 1월20일 정오, 제46대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이 연방의회 의사당 앞 광장에서 취임 선서를 했다. 이번 취임식은 코로나19 여파로 축제 분위기는 잠재운 채, 워싱턴 전역에 군 병력 2만5천 명이 삼엄한 경계를 펼치고 1천여 명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숙연하게 진행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미국 역사상 지금보다 더 어려운 시기는 거의 없었다며,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모든 미국인들의 ‘단합’을 강조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前 대통령의 대선 불복을 지지하는 극렬 시위대가 의사당에 난입하는 초유의 사태로 미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보여주었고 지난 24일 기준 코로나19 사망자가 42만8,880명에 이른 상황에서, 분열된 국내 정치 환경의 화합과 산적한 국내문제 극복에 역량을 쏟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사는 미국의 리더십을 되찾기 위한 의지와 국내문제 해결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면서, 미국이 민주주의의 수호자로 세계의 중심에서 힘을 발휘하는 나라가 될 것이란 희망을 국민들에게 전달했다.
대외정책과 관련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을 회복하고 다시 한 번 세계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어제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과 내일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순히 힘의 모범이 아니라 모범의 힘으로 평화와 발전, 안전을 위해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국제 문제에서 한발 빼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와 고립주의의 폐기를 선언한 것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동맹과 다자주의 제도를 활용해 자유주의 국제질서 회복에 전념할 것임을 여러 번 강조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현재까지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다. 또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이 한반도 평화 정착에 도움이 될지 불안 요소로 작용할지도 알 수 없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외교안보 관료들의 경력과 최근 청문회, 대변인 발표 내용 등을 통해 향후 미국의 대외 안보정책과 대북정책을 전망해 볼 수는 있다. 먼저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는 무너진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중산층을 위한 대외정책을 추진하며,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해 국제질서를 주도하겠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미국의 이익을 중시하는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무부와 국가정보국(DNI), 중앙정보국(CIA)의 수장에 대북강경파를 기용함으로써, 정상 간 외교를 중시하는 ‘톱다운(Top down·하향식)’ 방식을 내세워 동맹을 분열시키고 경험 많은 외교 엘리트들을 경시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뒤집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부 비서실장을 역임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섣부른 미북합의가 전쟁위험을 늘일 수도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미북대화 방식을 비난한 바 있고,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과 대북제재에 중국을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이란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이끌어 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북핵 문제에서도 이 사례를 모범으로 생각하고, 미국과 한국·일본 같은 동맹국들이 뭉쳐 중국에 압력을 가해 강력한 대북제재를 실행해야 북한을 실무협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블링컨은 북한을 “최악의 수용소 국가”로, 지난 9월 한 대담 프로에서는 김정은을 ‘최악의 폭군’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으며, 지난 19일 상원 청문회에서는 “전반적인 대북 접근법을 다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설리번과 블링컨 모두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상대하는 트럼프식 대북 외교를 강하게 비판해 온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에,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과 차별을 통해 실질적 성과를 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올브라이트 국무부장관과 함께 김정은과의 대화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웬디 셔면 국무부 부장관은 2018년 아시아소사이어티 강연에서 “나는 한 번도 북한 사람들을 신뢰한 적이 없었다”며 북한 당국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으며, 미 역사상 첫 흑인 국방장관이 된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장관은 지난 24일 서욱 국방부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한미동맹은 동북아 안정의 핵심축(linchpin)이자 가장 모범적인 동맹”이라며 “앞으로 동맹 관계를 더욱 굳건히 발전시키는데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오스틴 장관은 지난 19일 상원 군사위 인준청문회에서 아시아에 초점을 둔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조기 타결을 강조했으며, 군사위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도 “가장 중대한 도전은 중국과 러시아라는 점이 분명하지만, 이란과 북한, 테러로부터 야기되는 위협에 동시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향후 국방부는 동맹공조에 주력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또한 커트 켐벨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2019년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겉으로 드러난 김정은의 말만 믿고 평화가 오고 있다고 판단하고 대응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며 북한의 대화의지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으며, 에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장(DNI)도 오바마 행정부에서 대북정책에 깊이 관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북 압박을 통한 북한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22일 언론 브리핑에서 “우리는 미국민과 우리의 동맹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새로운 전략(new strategy)’을 채택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미·북 정상 간의 직접 담판 방식에 의존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폐기할 것이라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사키 대변인은 그러면서 새 전략이 마련될 때까지 대북제재와 압박을 지속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렇듯 바이든 행정부에는 대북 경제압박과 북한 비핵화를 강조하는 북한 전문가들이 대거 포진해 있어 이들이 향후 전개할 대북정책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전략은 트럼프 행정부와는 확연히 다른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우리의 외교안보전략과 상당한 견해 차이를 보일 수도 있다.
북핵문제와는 달리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와 동일한 목적을 지향하면서도 보다 압박을 강화할 것을 시사했으며, 유엔, 북한, 나토, 이란 등에 대해서는 오바마정부의 정책을 계승하되 진일보된 형태의 새로운 외교안보 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현재 한미 간에는 방위비협상,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미연합훈련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 방위비 분담금은 한국이 제시한 13% 수준의 타결과 우리의 희망사항인 다년계약 협상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당분간 주한미군도 감축없이 전략적인 유연성을 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북한 비핵화에 대한 접근방식과 정책적 우선순위,협상방식에 있어 한·미간 이견과, 전작권 전환도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가 싱가포르 정상합의를 계승할 수 없다고 이미 시사한 바 있고, 핵무력 능력을 고도화한 북한이 제8차 당대회에서 사실상 핵보유국으로서 미국과 군축회담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한국을 향해 첨단 군사장비 반입·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시사하는 ‘근본문제’해결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는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을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해 미국과의 동맹강화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외교부는 지난 28일 한미 협력을 강화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실질적으로 진전시켜 나가기 위해 「대미 정책소통 T/F」를 구성하고, 최종건 제1차관 주재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가 국내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동안 한반도 안보와 직결되는 북핵문제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한미관계의 결속을 강화하고, 무엇보다 한미동맹을 공고히하고 강화시키는데 중점을 둔 협상전략이 필요한 시기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동맹의 복원·강화를 강조하는 이유 중 하나는 대중국 견제의 일환이므로 미국이 동맹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만큼 우리에게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도 증가할 것이며, 반중연합전선에 한국이 동참할 것을 요구한다면 견해차를 좁히기 쉽지 않을 것이다. 외교에는 우리 나름의 원칙과 전략도 중요하지만 외교상대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적지 않다는 점을 유념해 유연한 외교안보전략의 구사가 필요한 시기다. 아울러 외교와 안보를 명확히 분리하는 것은 힘들지만 한·미 간, 정부 부처 간 역할분담과 협력을 공유하고, 우리와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한 조율과 온도차를 좁혀가는 외교전략술이 요구되는 시점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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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Crusader(crusader)
@ "USB를 A에게도 주고~ B에게도 주엇습니다~!!"ㅎㅎㅎ == @ 그럼 그 두개의 USB의 "내용이 같다는 걸~??", 어느 누가 증명한다고..."그걸 공개하라고 멍청하게 요구하는지요~??"ㅎ P.S) 어리석은것이니...대꾸할 가치도 없는 일인걸~!!ㅎㅎㅎㅎㅎ (볼턴은 지극히~ 정상배~!! vs. 그걸 공개하라고 하는게...비-정상배~!!ㅎㅎㅎ == IQ의 문제인 듯~!!ㅎ)
2021-02-04 오전 11: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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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G-Crusader(crusader)
@@@ "By their fruits you will know them~!!" Amen.
2021-02-04 오전 10:56:5600 - G-Crusader(crusader)
@ The nukes and other north-korean threats are "the fruits" of 6.15 as expected from the beginning~!! @ Most of the stupid-korean applauded, disregarding the valuable-teaching of the real-teachers in the past~!!
2021-02-04 오전 10:46:5500 - G-Crusader(crusader)
@ Ironically, many south korean pastors love the North-korean heresy so much, after the historic-treason of 615~!!
2021-02-04 오전 10:36:5600 - G-Crusader(crusader)
@ 트럼프씨가... 한국에선~ 말은 아주~ 잘햇엇는데~?? == "북한은 무력을 갖춘 이단이다~!!" (== 보좌관만 훌륭햇나~??ㅎ) @ 싱가폴에선...예상외의 180으로~~ 북한의 "국제적-혁명역량강화-전술"에 완전~ 녹아나더군요~??ㅎ (아첨에 약한듯~??ㅎ) JI-정권과 죽이맞아서~!!ㅎ @ 요즘...KGB가 "40년을 키웟다는 설"도 나오더군요~??ㅎㅎ
2021-02-04 오전 10:18:0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