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반세기를 넘겨가며 지속되어온 한미 양국의 동맹관계에 불협화음이 나기 시작한 것은 4년 전 부시정권 1기가 출범하면서부터였다. 갈등요인은 한미공조보다는 민족주의를 앞세운 포퓰리즘적 외교(남북관계 정상화를 빌미로 한 북한 감싸기와 대북지원)가 주인(主因)이었다.

▲ 6자회담 대표들 /

북핵문제에 있어서도 한미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원칙에는 합의를 하고서도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실질적 해결방안에 있어서는 상당한 입장 차(差)로 인해 번번이 정책상의 갈등을 빚어왔다.

2005년 들어서도 미북(美北)간에 '북핵'에 관한 한 순조로운 타협은 좀처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북핵문제가 당장 미국 새 행정부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질 낌새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이라크 사태 해결 등 중동문제 불끄기가 우선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달 중으로 부시집권 2기가 정식출범하고 이라크 선거가 마무리되면 북핵문제는 다시 부시 행정부의 중심과제로 부상할 것이다. 미국은 일단 다자회담 틀 속에서의 해결을 모색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계속 선(先)핵 포기 요구를 불용할 경우 무게 중심은 대화에서 '대북 압박'으로 급속히 옮겨갈 것이다.

스티븐 해들리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예정자는 구랍(2004.12.7) "우리가 북한붕괴계획을 갖고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것은 부시 집권 2기 참모진이 1기보다도 더 강경한 네오콘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감안한다면 다분히 속내를 감춘 외교적 수사(修辭)로 추정된다.

부시 집권 1기동안 우리는 한미간 상호이해가 엇갈리는 실로 많은 사건들을 체험했다.
① 9/11 테러 이후 미국의 대(對)북한 시각 변화('악의 축' 부상)
②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으로 촉발된 반미시위의 전국적 확산
③ 미국의 이라크침공과 한국의 파병 논란
④ 미국의 새로운 세계전략과 주한미군 재배치를 둘러싼 양국간 줄다리기
⑤ 북한의 고(高)농축 우라늄 개발 의혹에 따른 파장 등이 있었다.
지난 4년간 한미간 갈등을 증폭시켜온 사안(事案)은 바로 이런 것들이었다.

바로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① 김정일 정권에 대한 한미간의 인식 격차
② 북핵문제에 대한 인식과 해법(解法)상의 격차
③ 이른바 진보적 색깔의 우리 정부 여권(與圈)과 보수적 성격의 부시정권의 이념적 차이
④ 미국의 북한 인권법 발효에 따른 한미간 입장 차(差)
⑤ 한국사회에서의 이념적 혼란 심화현상
⑥ 한국정부의 자주적 대미외교 추구성향 등으로 인해 반세기 넘도록 당연시 되어온 한미동맹정신과 양국의 전통적인 상호우호관계가 뒤틀리기 시작했던 것이다.

한미간의 근본적인 대(對)북한 인식의 차이는 이렇다. 미국은 북한이 미국의 요구를 불용(不容)할 경우 이념적 차원에서 강박(强迫)카드를 사용하여 '쥐어짜기(grappling)'에 나서야 할 상대로 인식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정부는 미국과는 대조적으로 대북 강경책을 외면하고서 교류·협력·화해·지원으로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다는 점이다.

초강대국 미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지난 반세기 역사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에게 엄청난 자산이다. 21세기 미래사회에 들어서도 국가안보상의 불확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국익(國益)임이 분명하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좌파들을 중심으로 대미(對美) 주체적인 외교의 중요성을 들어가며 민족공조를 부추겨온 세력이 있었다.

북핵을 불용(不容)하는 미국의 대북 강경노선과 평화적 해결에 중점을 둔 한국의 대북 유화정책이 북핵공조를 비롯한 대북정책 전반에 걸친 마찰이 더 이상 반미(反美)데모로 확대되어 동맹정신을 훼손하는 사태로까지 발전해서는 안 된다. 한미간 동맹체제의 현주소는 분명 동맹균열적 상태이다.

"미국의 보수 정치인들은 한국을 더 이상 동맹국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한 재미 한국인(박동선)이 최근 그의 40년간의 미 의회 로비스트 생활을 회고하면서 주미 한국언론사 특파원들에게 한 말이다. 이 말은 한미간 무수한 잠재적 갈등요인이 겉으로만 봉합되어있을 뿐, 북의 위협에 대한 인식의 공유지분(共有持分)이 엷어질수록 한미동맹은 어느 시점에서 갑자기 해체(解體)수순을 밟게 될 수도 있을 것임을 의미한다.

요즈음 우리사회에서 성행하고 있는 '민족공조〓반전평화'이고, '한미공조〓전쟁'이라는 등식과 구호는 종전의 '한미공조'라는 배를 버리고 '민족공조'라는 배로 옮겨 타고서 남북한이 하나가 되자는 의미로 끝나지 않는다. 남북이 함께 대미(對美)항전을 벌이자는 북한의 흉계가 숨어있는 조어인 것이다.

북핵문제의 해결은 '한미공조의 틀'을 유지하면서 우리 입장도 반영하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 우리는 올 한해 안정적이고도 우호적인 한미관계의 중요성을 깨닫고 훼손된 안보의지를 정상궤(軌)로 올려놓아야 한다. 그럴 때 비로소 한미간에 잠재되어있는 갈등요인들이 상호신뢰 속에 서서히 융해되어 소멸될 것이다. 한미동맹 복원을 위한 최적방안의 모색- 그것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다. (konas)

정 준 (코나스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