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간 체결된 첫 협정인 방위비분담금 협정은 향후 5년 간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운용을 확보함으로써 연합방위태세 강화의 발판을 마련했으며, 한미 양국이 다년도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협상의 반복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양국 간 갈등을 방지했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이란 평가가 나왔다.

 한국 국방연구원 이수훈 선임연구원은 연구원이 발행하는 동북아안보정세분석(NASA) 보고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주요 내용과 함의’에서 이번 협정이 바이든 행정부 들어 한미동맹의 가치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이번 협정의 내용은 2025년까지 다년간 유효하며 협상지연으로 인해 미지급된 2020년도 분담금을 2019년도 수준인 1조 389억 원으로 동결했고, 2021년도 분담금을 2020년 대비 13.9% 증액시켰으며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의 연도별 분담금 총액산정에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1년도 방위비분담금 총액은 1조 1,833억 원으로 합의되었고 전년 대비 13.9%가 증액되었다.

 그는 국방비 증가율 적용이 방위비분담금 총액 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한국의 지난 5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평균은 1.06%이고 동기간 국방비 증가율의 평균은 6.04%라며, 국방비 증가율을 방위비 분담금 인상률에 연동한다면 과거보다는 인상폭이 커질 것이며, 2025년에는 1조4896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면서, 정책적 제언으로 먼저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한미 간 검증 시스템 구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액 현금으로 지급되는 인건비나 현물로 지원되는 군수지원비와는 달리 군사건설비는 현물 88%, 현금 12%(설계 및 감리비 용도)로 지급되는데, 군사건설비에서 현물 집행은 국방부 산하 국방시설본부가 직접 관여하나 지급된 현금이 지정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하여 미국 은행에 남아 있는 미집행금 9,079억 원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또한 방위비분담금에서 한미연합방위를 위해 역외로부터 한반도에 투입되는 미군 전투기 등의 정비 비용 지출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에 대한 비용이므로 역외 미 자산에 대한 정비 비용을 방위비분담금에서 충당한다는 것이 적절한지를 정확히 따져야하며,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원칙이 없다면 향후 한미 간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로는 상술한 방위비 사용 검증 시스템과 방위비 사용 항목에 대한 분석을 통해 방위비분담금 총액 산정방식을 총액형(lump-sum)과 소요형(on-demand) 중 어떤 방식이 한미연합준비태세 증진과 국익에 동시에 부합하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미는 항목별 소요에 근거하여 총액을 설정하는 소요형이 아닌 총액을 산정하고 항목별로 배분하는 총액형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분담금 사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소요형이 바람직하나, 이는 양국이 각 항목별로 협상을 해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이 있고 총액형에 비해 분담금이 증액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넷째로 그는 미국이 대중견제를 위해 인도 태평양 전력 및 쿼드 플러스에서 한국의 역할을 요청할 수 있다며, 이와 관련 한국은 필수적인 국익(vital interest)과 중요한 국익(critical interest)을 명확히 구분해 대응한다면 새로운 외교적 기회가 창출될 수도 있다고 제언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